[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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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청취자께서 어쩌다가 통신망이 이렇게 막힙니까 서울 아들들 동생이 완전 원시인이 된 느낌이었다고 전하는군요. 저는 오래전부터 KT 안 씁니다. 동생이 주민증 잃어버려서 집 전화가 해지돼 버린 일이 있었기에라는 말씀주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불은 진화가 됐습니다마는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전화, IPTV 등등 마포 일대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통신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서 마포에 위치한 저희 불교방송 역시 생방송 중 전화인터뷰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비전화 112 상황실까지 마비가 돼서 말 그대로 속수무책 무방비 상태에 놓여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서울 마포갑이 지역구이시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통신 장애 때문에 직접 나오시라고 했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노웅래: 네, 노웅래 의원입니다. 

▷전영신: 예. 이른 아침 시간에 감사합니다. 

▶노웅래: 예. 

▷전영신: 노 의원님 댁도 마포시죠? 

▶노웅래: 예. 마포예요. 근처입니다, 여기. 

▷전영신: 지난 토요일부터 저희 방송국 건물의 TV, 유선전화 모두 불통됐었는데 의원님 댁은 어떠셨어요? 

▶노웅래: 저희도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볼 수가 없었고요.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전영신: 굉장히 불편하셨겠습니다. 

▶노웅래: 저의 불편은 아주 미미한 건데 하여튼 주말은 다 뺏긴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전영신: 그렇죠. 

▶노웅래: 편히 쉬어야 될 그런 주민들이 6개구가 되죠. 마포, 서대문, 중구, 용산, 은평구 또 경기도 고양시까지 그래서 주말을 셔야 될 주민들의 안락한 삶을 빼앗기는 통신 재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IT 강국 사실 무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14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가의 책무, 국가의 역할은 사실상 안전제일, 재난방지, 재난 대비 이게 국가의 최고의 책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게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고요. 국민들 지금 무선망이 60% 복구됐다, 인터넷이 80% 복구됐다 이렇게 발표는 하지만 국민들의 복구 체감은 훨씬 더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전영신: 맞습니다. 

▶노웅래: 그래서 뭐 지금 아마도 이게 가복구는 조금씩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완전 복구 되려면 원상복구 되려면 아마 일주일 이상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요. 오늘 저희 국회에서도 왜 이렇게 지금 국가재난 통신 재난 상황까지 왔는지 지금 화재 나고 3일째 되는 거 아니에요? 

▷전영신: 그렇죠. 

▶노웅래: 그래서 엄청난 재난 수준이 된 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열어서 통신망 지금 진행상황 보상 어떻게 할 건지 사고 재발방치책은 무엇인지 하여튼 지금 국가기관 통신망 사업자인 KT나 감독 기능을 못한 정부 입장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렇죠. 공교롭게도 국회 과방위원장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웅래: 예. 사고가 난 건 마포는 아니고요. 서대문 충정로입니다. 

▷전영신: 그렇죠. 

▶노웅래: 이 일대가 커버리지가 6개구가 되니까요. 저희도 다 포함하는 거고요. 

▷전영신: KT가 어떻게 딱 걸렸다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웅래: 5G 상용화 선포를 하겠다고 12월 초에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인데 더군다나 KT는 국가기관 통신망 사업자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노웅래: 더군다나 지금 재난망 공사 발주사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이건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전영신: 예, 예. 사실 각종 경비전화 112 상황실 전화까지도 마비가 됐고 조금 전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119 신고를 70대 노인이 심장마비가 왔는데 119 신고를 가족들이 하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을 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속수무책이어서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웅래: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지금 마포 서대문 비롯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직접 상황도 파악을 많이 해 보셨죠? 

▶노웅래: 저도 첫날 화재가 난 첫날 화재현장에 갔었고요. 그냥 한마디로 속수무책으로 지금 복구작업이 안 됐었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가스 발생 차단시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하 통신구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안에 들어가야 복구를 할 거 아닙니까? 

▷전영신: 그렇죠. 전문가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노웅래: 유독가스가 뿜어대니까 진입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복구를 작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전영신: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정도가 걸릴 거다, 더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군요.

 

▶노웅래: 화재 감지기가 센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됐는지 지금 79m가... 

▷전영신: 소실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웅래: 통신구 150m 중에서요. 그러면 79m가 탔다고 그러면 이게 방화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문이 작동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79m가 탔다는 건. 

▷전영신: 스프링쿨러도 없었고. 

▶노웅래: 그래서 이건 차단막이 방화문이 왜 작동이 안 됐는지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스프링클러 하나 없었단 말이에요. 소방법상에 여기는 D급이라 등급이. 

▷전영신: 그게 어떻게 D등급일 수가 있나요? 이렇게 중요한 시설에. 

▶노웅래: 그러니까 이것도 규정을 이렇게 안일하게 세월호 이후에 국가의 최고의 책무가 안전제일이다 그리고 방재를 막는 대비책이 최고다 재난방지가 최고다라고 했으면서도 이렇게 안전 문제에 아직도 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국가보안시설인데도 이렇다고 그런다면 이건 큰 문제이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KT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기관 통신망 방송통신망 전반적으로 이거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전영신: 그렇죠. 

▶노웅래: 백업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추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이런 사건이 계속 나고 있다는 게 학습 불감증이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전영신: 안전 불감증. 

▶노웅래: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점검 점검 해서 규정도 안전 문제와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면 그건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영신: 그렇죠. 

▶노웅래: 그런 차원에서 아주 전수조사를 해서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규정은 강화할 건 강화하고 여기는 D등급이라 정부가 이건 점검 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고 자체점검 대상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체점검을 그동안 KT나 이런 통신사업자들이 했느냐 이것도 한번 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거든요. 아마 자체점검 거의 안 됐을 겁니다. 

▷전영신: 예, 예. 어떤 상황에서도 통신망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도 강구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중요한 시설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플랜B을 마련해 놓아야 될 법도 한데 그게 없었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떤 대안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노웅래: 백업시스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신 장애 해소 대책 그러니까 보통 3일이, 화재나고 3일 동안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 휴대전화도 안 되고 텔레비전도 볼 수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국민한테 피해를 주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백업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 장애 해소 대책이나 연소 방지 그러니까 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바로 그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불이 꺼질 수 있도록 자동 연소장치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규정을 만들고 있는 허술한 규정에 대한 허술한 감독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국가기관 통신망사업자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점검을 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이런 장치를 확실하게 강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지금 청취자께서 작지만 국가재난이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찾으셨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1차 감식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구 79m가 소실이 됐는데 오늘은 국과수와 함께 2차 합동감식 한다고 합니다마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는 건가요? 

▶노웅래: 그러니까 지금 국과수에서 2차 감식까지 하고 있다는데 이거 조사는 하고 있지만 원인 파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영신: 그렇죠. 

▶노웅래: 그래야 제2차, 3차의 이런 국민들 재난 수준의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 테니까 아직까지는 기기상의 과열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금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국과수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예. KT 측에서 보상대책을 한 달치 요금 감면해 주겠다 그러니까 석 달치 평균 요금을 산출해서 한 달치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금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고 피해가 참 막심한 상황에서 이 정도 보상책으로 보상이 될까요? 

▶노웅래: 그러게요. 그것도 전례없이 파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파격적인 거라고 만약에 KT가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진실로 어제께 황창규 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잖아요. 

▷전영신: 예, 예. 

▶노웅래: 대국민사과 한 건 뭐고 보상이 그런 정도의 보상 수준이라면 그건 진정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사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특히 황창규 회장이 어제 얘기하기에는 자영업자들 편의점이나 우리 식당이나 이렇게 우리 자영업자 분들이 영업상에 직접적인 실질적인 피해 본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확실하게 보상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하셨었죠. 과방위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위원장님 국감 마친 소감은 지금 어떠십니까? 

▶노웅래: 국정감사요? 

▷전영신: 예. 

▶노웅래: 그동안 우리 과방위 우리 상임위는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 식물 상임위라고 해서 보통 우리 국회가 보통 안건처리비율이 27%인데요. 저희는 17%밖에 처리를 못할 정도로. 

▷전영신: 그동안은 그랬었군요. 

▶노웅래: 예. 그래서 먹고 노는 상임위, 일 안하는 상임위로 알려져 있는데. 

▷전영신: 지금 많이 예전과 달라졌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노웅래: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여당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야당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닌데요. 저희는 하여튼 일단은 서로 간의 불신이 너무 커서 하여튼 서로 우리 상임위 들어가기 전에 여당은 위원장실, 야당은 소회의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텄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다 같이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그러니까 방송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가 무슨 국가적인 과제이지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인 과제가 적은 데인데 방송법이 공정방송 방송 편파성 왜곡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전영신: 예, 예. 

▶노웅래: 그래서 그 문제가 되고 방송법 개정안 이걸 하여튼 확실하게 그동안 말로만 처리한다 처리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야정 상설합의문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법 처리하자 본격처리하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법은 3당 간사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이 법은 그냥 딱 정하자 무조건 처리하는 걸로 하자. 그것도 시한을 안 박으면 안 되니까 시한을 연말이나 내년 초 임시국회 첫 거기까지는 무조건 처리하자 내용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시한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리고 TF가 됐든 아니면 소위원회가 됐든 위원회를 둬서 집중적으로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이번에는 처리하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치 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정치 권력이 방송을 개입한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확실히 돌리는 그런 이번에 방송법을 개정하자 하자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 입장에서 우리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이 아니고 방송은 양쪽의 욕을 먹을 수 있는 게 그건 숙명이잖아요. 그게 언론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방송법 개정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전영신: 그런데 사실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도 전에 MBC에 계셨고 노조위원장도 하셨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장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인사권을 쥔 사장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편향성이 있기도 했고 중립성에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장 선임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어떻게 합의를 이뤘습니까?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노웅래: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사장 선임 방식과 여당이 주장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두 안 지금 우리가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두 안 다 모두 시민사회 진영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두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전영신: 특별다수제하고 국민추천위원회 지금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노웅래: 거기다 별도의 안을 놓고 얘기하면 그건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될 거고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하든 두 개 중에 접점을 찾아서 하는 그런 방식을 해야지 시한 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절대다수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이사가 동의해야만이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전영신: 네, 네. 

▶노웅래: 그런데 그건 시민사회 진영이 제안한 안이고 좋은 안이기는 한데. 

▷전영신: 야당 측 이사가 끝까지 반대하면 그건 안 되는 건가요? 

▶노웅래: 끝까지 반대하면 사장 공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그런 약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민도가 그 정도의 민도냐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하자라고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고요. 우리 여당 쪽에서는 그러면 국민추천위원회 해서 우리 원전 때 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무작위 추출을 해서 

▷전영신: 추천위원회서 구성을 해서. 

▶노웅래: 네, 추천해서 뽑는 방식으로 하는 게 완전히 정치권이 방송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냐 이런 안인데 이 안은 그동안 해 보지 않은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안 자체가 좋은 안이긴,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좋은 안이기는 한데 가진 또 한계가 있거든요, 둘 다. 
하여튼 두 안 다 시민사회 진영이 해 볼 만한 안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으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한 내에 국민들이 바라는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하는 그런 방송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국민추천위원회도 물론 국민들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출하는 거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또 여기에 특정세력이 대거 참여해서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노웅래: 야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무래도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설계를 무작위로 추출을 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나이나 이런 계층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표본 집단을 표출한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지 그렇게 걱정할 수준으로 불공정성, 공평성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야당에서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가까뉴스 대책도 중요한 화두인데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 대응책 지시를 내린 후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노웅래: 그러게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짜뉴스 근절하자 방지하자는 입법은 11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8건이 자유한국당은이 발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발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인식은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다는 거에 대해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니, 알 권리 침해니, 야당 탄압이니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인 거죠. 

▷전영신: 예, 예. 

▶노웅래: 그리고 실제로 가짜뉴스 근절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근절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의도를 갖고 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야당 측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가짜뉴스 근절을 우리도 지금은 이게 그냥 가짜뉴스를 개인적으로 하는 수준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불안 혼란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여론의 정상적인 여론에 의해서 운영되는 민주사회의 공동체의 근간을 부정하고 흔드는 정도 가짜뉴스가 사람을 잡잖아요. 

▷전영신: 네, 네. 

▶노웅래: 그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확실히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그런 가짜뉴스를 만드는 유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이제는 규제가 필요하다. 

▷전영신: 그렇죠. 

▶노웅래: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660억 원의 벌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짜뉴스나 혐오성 게시글을 올리고 이게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전영신: 처벌이 상당하네요. 

▶노웅래: 그렇죠. 포털사이트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660억 부과하겠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누가 규정할 거냐. 

▷전영신: 그렇죠. 그 범위를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노웅래: 그래서 그건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적어도 가까뉴스를 뭐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정부기관이 해서도 안 되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사회적인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체에서 마런한 그런 독립적인 기구에서 해야만이 또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갖고 또 논란을 하고 시비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거야말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짜뉴스 대책도 좀 상임위 차원에서 잘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웅래: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해 파워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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