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다음달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불과 열흘 앞두고 꾸려져 ‘벼락치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가동된 예산소위는 휴일인 오늘까지 나흘 연속 회의를 열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며, 어제까지 총 16개의 국회 상임위 가운데 7개 상임위 소관 부처의 1차 감액 심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예산소위가 너무 늦게 구성된 데다 내년도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가까이 늘어난 4백 70조 5천억원에 달하고 쟁점도 많아 불과 한 주 남은 법정시한 준수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이 일요일이라 오는 30일에 본회의가 잡혀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빠듯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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