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이각범의 화쟁토론
방송: 라디오(금요일 오전8시부터)
      TV는 다음주 화:밤10시40분, 수:오후3시40분, 토:오전7시40분,밤10시40분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오정근 건국대 ICT금융경제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각범:
-물가 상승의 현실은 정도인가, 고용 안되고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물가는 오르나?
-재정부문, 임금상승, 주택가격 상승 등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김정식 교수님은 생활물가는 유통구조와도 많이 관련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게 해야하는데, 정부의 정책실패를 일방적 지출로 메꾸게 되면 통화증발로 물가상승 부추기고 재정에도 큰 부담 주지 않나?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도 인상하게 되면 가계부채 이자부담도 커져 서민들 고통 받지 않나?
-스태그클레이션 상황의 물가상승에 효율적 대처방안이 있나?
-5공 시절 같은 권위주의적인 방식 안되니 독일의 ‘하르츠개혁’ 같은 것 벤치마킹 해야 하지 않나?
-김정식 교수님 해법은 임금 안정, 생활물가 안정, 통화량 과도하게 늘리지 말 것인데...

오정근: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너무 올라, 물가안정 목표 2%를 지난 10월 이미 도달해
-경기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임금, 국제원유가, 공공요금 상승이 물가상승의 주범
-전세계 호황세 타지 못하고 스태그플레이션 반복, 내년엔 더 심화돼 생활물가도 올라 서민들 큰 고통 예상.
-방법은 생산비용 축소 뿐,,, 금리는 올릴 수 밖에 없고 임대료도 떨어져 있어 가장 비중 큰 인건비를 줄여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 쉽지 않을 것.
-5공 당시는 정경분리 정책에 긴축정책으로 성공, 그러나 총선 앞두고 국민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 기대하기 어려울 것.
-슈뢰더가 하르츠 개혁 성공하고 결국은 정권 잃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
-최저임금 과도한 급등은 스태그플에이션 초래. 기업들 국내투자 기피하고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준에서 임금 올려야.

김정식:
-수요증가, 원가상승, 환율상승 등 물가상승 원인 가운데 원가상승에 의한 패턴이어서 걱정.
-농수산물, 신선식품 등은 유통구조와 밀접한 관계... 유통구조 총괄하는 부서 없어 체감물가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
-임금-물가의 악순환.  집값 올라서 임금 오르고 또 물가 오르는 상황 되지 않을까 우려.
-확대재정 정책은 꼭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쓰게 되면 통화량 증발되면서 물가에 영향.
-학계에게는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 낮추는 것 중시, 물가 안정되면 실질임금 늘어 후생도 좋아지고 경제 회복 가능.
-저성장기여서 임금억제 사회적 합의 어려워,,, 답은 기술개발 뿐, 산업구조 고도화하고 인재육성 해야
-분배도 종요하나 국제경쟁 속에서 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는 장기적 플랜을 마련해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51회 오늘은 물가상승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삐 풀린 물가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 2만원, 설렁탕 한 그릇도 만원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점심을 주로 먹으러 가는 음식점도 4천원짜리가 5천원, 7천원짜리 점심이 8천원으로 뛰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벌써 20%, 10여%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쌀값도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농민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뛴 쌀값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생활물가지수는 2.4% 상승해서 물가안정 수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는 금년 9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서민들의 생활을 주름 짓게 하는 물가상승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두 분 경제학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이각범:
오늘 이 자리에는 건국대학교 ICT 금융학과 오정근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물가가 많이 뛰어서 서민들이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실제로 물가가 많이 뛰었습니까? 오정근 교수님?

오정근 건국대 ICT금융경제학부 교수(이하 오정근):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치킨이나 피자값도 많이 올라서 치킨 한 마리에 2만원이니까 가족 네 명이 가서 하면 몇 만원 나가죠. 주말에 4인 가족이 나가서 불고기라도 먹으려면 10만원 20만원 가지고 가야죠. 그러다보니 사실상 생활물가 또는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주부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각범:
지금 오정근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서비스업, 특히 요식업에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외식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김정식):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보면 대개 2% 내외에서 물가상승률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라고 이야기 하죠, 주로 장바구니 물가라든지 외식비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보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다른 물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정근:
그것을 통계 통해서 보면 좋은데, 김교수님 말씀대로 소비자 물가가 2% 오르면 물가 안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전 품목을 다 보다 보니 물가 하락한 부분도 있고 하니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생활에 밀접한 물가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보통 물가상승률 2.0%면 물가가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할 때 물가안정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안정 목표를 2.0%로 잡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 10월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가 되어서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물가도 2.4% 올라서 좀 더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각범:
그런데 이런 물가상승의 원인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곳곳에서 창출이 되고 그래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호경기 때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그 때의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정설인 거 같은데, 지금처럼 고용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까?

김정식:
물가가 일반적으로 오르는 원인은 우리나라 물가는 대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가 너무 좋아서 수요가 늘어 물가가 오르는 그런 경우에는 물가가 좀 올라도 경기가 좋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비용 원가가 올라서 물가 오르는 경우거든요. 원가 올라서 물가 오른다는 거는 원가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유가가 올라간다던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임금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원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은 원가가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 원자재라든지 원유라든지 모든 것이 오르게 되니까 대개 우리나라 과거 물가상승률을 보면 환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환율은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말씀드린대로 원가가 올라서 물가 오르는 그런 패턴이고 이건 상당히 조금 걱정되는 패턴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정근: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면, 작년말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보여 왔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하기도 아주 경제 원론대로 하면 되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제조업 가동률이 72%까지 떨어지고 있고 실업자도 엄청 증가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물가는 올라가는 전형적인 비용상승의 인플레이션을 보이는데 경기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는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오히려 내려야 되고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그야말로 정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한 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 경기가 굉장히 회복되기 힘든 것이 우리가 1979년에 2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바로 석유가격이 올라가서 스테그플레이션이 왔는데 그 정책이 어려워서 결국 1980년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각범: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김재익 경제수석이라고 뛰어난 경제학자시죠, 그 분은 그 당시 상황을 긴축정책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물가를 잡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나머지 정부의 투융자 부분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경제를 안정기조로 가져갔는데, 지금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정부 재정 부문이 일으키는 물가상승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퍼주는 정책에 의해서 한은차임금도 늘어나는 거 같고 그렇게 되면 통화증발 요인도 있고, 이런 것들도 물가 상승의 원인을 주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식: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도 있지만 좀 더 간접적 요인으로 보면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돈이 풀리는 요인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정을 너무 확대재정 정책을 쓴다든지 금리가 너무 낮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풀리는 경우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1980년대 초반에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물가를 안정시켜서 안정화 정책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값도 굉장히 안정되고 그 기반 하에서 80년대 후반 수출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하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한 번 도약한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은 물가가 좀 높아지고 경기는 침체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가 오니까 상당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각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사소한 예지만 제가 다니는 음식점에서 음식값이 올랐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오르냐 했더니 최저임금 때문에 일단 인건비 상승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존의 음식값으로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데 임금상승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정근:
임금이 가장 중요한 생산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임금이 많이 올라서 그냥 임금이 생산성보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위노동 비용이라 그래서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 상승 비율도 근래 보기 드물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원유가격이 올랐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100%, 1년에 거의 뭐 100만배럴, 10억배럴 정도 수입해서 모든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생산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또 한가지는 최근에 태양광을 한다 뭐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한다 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 이런 데서 적자가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익이 줄거나 적자가 나면서 전기요금 같은 것도 교통비 같은 것도 최근에 교통요금 같은 거 공공요금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 가지, 하나는 임금이 올라갔다는 거, 두 번째로는 원유가가 올라갔다는 거 세 번째로는 공공요금이 올라갔다, 이것이 현재 물가상승에 가장 큰 주범입니다.

이각범:
그런데 오정근 교수님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은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그것을 한전의 적자로 흡수하고 실제로 전기료를 올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정근:
예 아직까지. 그런데 그 후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다른 요금들, 특히 제가 보니까 교통비 같은 것을 많이 올렸어요 교통요금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해서 제가 보니까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해보니까 임금상승 요인, 원유상승, 교통비 같은 공공요금 인상, 이 세 가지가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주범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각범:
김정식 교수님은 전에 생활물가는 유통구조와 관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관련 있습니까?

김정식:
아무래도 생활물가 중에서 특히 농수산물이라든지 신선채소라든지 이런 신선식품에 관한 그런 부분은 유통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그래서 유통구조가 좀 이렇게 현대화 되지 않고 최근에 컴퓨터라이즈 되어서 고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통구조가 다단계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단계가 너무 길어져서 유통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유통을 담당하는 정책 부서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라든지 또 산업부, 기획재정부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유통정책을 못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시적으로는 물가를 올리는, 체감물가를 올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정근:
유통구조하면 또 다른 요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 유통을 현대화시키는 것을 정부에서 계속 제재를 가해왔죠. 왜냐하면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유통이 좀 효율적이 되지 못하고 옛날 재래상권 이런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김교수님 말씀대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예를 들면 아까 치킨 한 마리에 2만원이지만 2만원이 실제로 닭을 키우는 농장에서 처음에 도축하는 단계에서는 몇 천원밖에 안 해요.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올 때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2만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농산물 같은 경우에 쌀값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쌀 추수기에요 쌀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쌀값 안 떨어뜨리는 것을 신문에서 분석해놓은 것을 보니까 농민들이 쌀값이 떨어지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쌀값이 오르는데도 비축미를 방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일각에서는 비축미를 방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쌀값이 아무래도 쌀이 많이 공급되어도 떨어질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나라 농민들이 한 150만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국민은 5천만명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에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서울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우리 소고기, 갈비 하나 먹으러 가면 4인 가족 가면 15만원 이상 가지고 가야죠. 그 이유가 쇠고기 수입하는 데 관세가 엄청 높습니다. 그런 것은 축산농가 보호하기 위해 그런 건데, 제 기억으로 400%가 넘을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농축산농가 150만명이 보호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대신 전 국민들이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이각범:
최근에 주택가격 오르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사실은 임대사업자들도 오히려 임대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떄문에 경기 하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임대 들어오는 사람들도 가격이 올라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오르니까 임차료가 오르니까, 업자들 입장에서 임차료죠, 임차료가 오르니 자연스럽게 음식값에 반영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까.

김정식:
그런 주택가격이라든지 전세가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것이 전부 다 원가상승 요인이 되어가지고 물가를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구요. 또 이제 이것이 상당히 저는 이걸 우려하고 있는데 집값 너무 많이 오르면 임금을 올려야 되고, 왜냐하면 월급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임금을 올려야 되고, 임금이 오르면 다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그래서 이런 것을 경제학에서는 임금-물가의 상승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오르고 물가 오르면 물가 오르면 또 임금 오르고, 이렇게 해서 남미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최저임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집값이 올라서 임금이 오르고 또 물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정근:
지금 웬만한 상가 같은 데 그 전에 굉장히 잘 나가던 상가에도 빈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빈 데가 많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가끔 가는 상가 보면 그 전에 빈 데가 없는 상가였는데 벌서 뭐 거의 상당히 빈 데가 많은데 그 나간 사람들은 우리나라 상가가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하고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종업원을 주려니 적자가 나고, 그렇다고 가족만 가지고 운영하니까 더 힘들고, 결국 권리금도 포기하고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 예를들어 가동률 제조업 가동률 72%라든지 이런 것들, 청년실업자 지금 현재 백만명이라 이야기하지만 구직 단념자라든지 취업 준비생 하면 150만명, 청년들이 실제로 한 15세에서 29세까지가 450만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1/3이 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위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경제가 호황입니다. 너무 호황이라 내년부터 경기가 호황이 호황세가 둔화된, 하강한다는 것이 전반적 전망인데 우리는 호황세를 타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스태그플레이션, 그것도 가장 심각한, 위기가 있었던 이후 상황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각범:
내년부터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경기 순환 사이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강한다, 이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인데요. 우리는 경기의 피크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국가경쟁력상 더 큰 일이다.

오정근: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특히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가 좋을 때 우리가 성장을 더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 이대로 놔두면 내년에 과열이 되거든요.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나 일본 경제나 유럽 경제가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데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상승세에서도 이렇게 안 좋은데 내년엔 그래서 무디스 경고에 무디스가 최근에 한국경제를 경고했습니다. 내년에 2.3%까지 떨어질 거다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내년에 2.3%까지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내년에 위기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전망한 것입니다. 만약 위기가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보다 낮을 겁니다. 그런 경고를 예사로 들어서 안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각범:
우리나라가 70~80년대 90년대까지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다가 2000년대 들어서서 준성장에 접어들었었는데, 이제 2015년 이후에 올해가 18년인데, 아주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성장으로 버티던 고용이나 또는 성장으로 버티던 각종 재정의 확충, 이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정말 성장이라는 것이 갖게 되는 것이 복지지출에서도 성장이 없으면 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데, 특히 복지 부문에서 지원을 너무 많이 늘리고 그리고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곳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가지고 정책 실패를 보완하는 이런 과정에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통화증발이 되면 결국 물가 상승은 더 부채질 하게 되는데,

오정근:
그런데 내년에 통화증발도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통화 증발하면 금리가 하락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낮추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에다 환차익이 존재하고 우리는 국내적으로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주가도 하락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에 투자 손실도 발생하고 또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으면 환차손도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당연히 나가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금리를 올리면 금리는 제조업이나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에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생산비용이 또 올라가거든요.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금년 들어서 하반기부터 시작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내년에는 더욱 더 심화되어서 일자리는 없는데 생활물가는 정말 너무 올라가는 그런 고통을 서민들에게 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계층 중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서민층이 가장 먼저 고통 받고 가장 많이 고통 받는다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쟁토론에서 앞으로 이 복지부문을 어떻게 체계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내주에 다르게 될텐데요, 복지부문에 있어서도 이것을 정말 선별적으로 체계화된 복지를 해야지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의 과정으로 가는데 지금처럼 정책실패를 정부의 일방적 지출로 메꾸게 되면 이게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식:
고령화가 진전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복지부분이 늘어나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령화는 진전이 되는데 연금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충이 안 되어 있고 노후소득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 복지수요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지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높으면 세금이 많이 걷어지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통화증발에 의해서 그 복지수요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수출경쟁력도 약화되고 이렇게 해서 저성장의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가 상당히 경착륙을 할 걸로 굉장히 성장률이 떨어질 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경기가 경착륙을 하면 기업이 부실화되고 그 다음에 금융 대출도 부실화되고 해서 금융기관도 어려움 겪고 주가도 떨어지고 하니까 자본도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러니 위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 확대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많이 풀어서 확대재정 정책을 쓰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다 쓰느냐, 쓸 데 없는 데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 쓰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썼을 때는 통화량이 증발되면서 여러 가지 물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정근:
그거에 대해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면 확대재정 정책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세정책이 있고 지출정책이 있는데요. 본래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세금을 거두면 안되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예컨대 민간부문에서 세금을 100억을 걷어서 정부에서 100억을 지출하면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하는 것을 재정승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민간에서 100억원을 세금을 걷어서 지출하면 100억원이 증가가 안 되요 소득이. 왜냐하면 민간부문이 100억만큼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를 자꾸 늘리면서 우리나라는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전세계에서 아주 가장 높은 수준이 25%를 받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는 15% 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더 힘들어지죠. 그렇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거두어가지고 거두어서 재정지출을 하면 아까 얘기하지만 100억원 거두면 100억원 만큼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데, 그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그나마 투자지출을 하면 예컨대 뭐 다리를 놓거나 이러면 100억원 지출하면 100억원 세금 걷어 지출하면 80~90억은 소득이 증가한다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공무원 월급을 주거나 이런 정부 소비지출을 하면 한 50억 정도는 증가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도 50억은 까먹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부 이전지출이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퍼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증가를 안해요, 소득이. 거의 재정승수가 0이나 0.몇 이 정도밖에 실증분석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복지 주겠다는 재정수요 충당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걷다보니까 주로 정부의 지출이 이전지출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문에서 이미 그걸 우리가 구축효과라고 그러죠,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기업이 그만큼 투자를 못하는데 정부 부문에서마저도 지출 정책에 의해서도 승수효과가 가장 낮은 이전지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지금은 성장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정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각범:
아까 오정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안에 벌써 한 차례 fed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제는 더 이상 동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계 부채의 이자 부담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서민들은 그야말로 더 고통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
그렇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12월에 올리면 올해 4번 올리는 셈이 되거든요. 0.25%까지 네 번 올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보면 금리를 올리기가 한국은행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내년에도 경기가 올해보다 나빠질 거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집값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한국은행이 집값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뭐 제 생각에 올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만 금리를 올리면 말씀하신대로 경기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내년도 경기라든지 이런 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가계부채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경제도 따라서 내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또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계속 높이고 금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물가는 자꾸 생활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각범:
결국은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처럼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이상한 형태, 그러니까 수요견인형 물가상승이 아니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용상승형 물가상승이라는 데에 현재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서 이러한 물가상승에 대한 대처하는 거, 이렇게 물가상승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책을 세운다면 뭐부터 생각하세요?

오정근:
여기서 나오는 경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경제 이론 중 나오는 게 옛날에 소득정책이라는 걸 이야기 했습니다. 뭐냐하면 생산비용을 줄이려면 방법은 한 가지에요.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임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그게 소득정책입니다. 그 소득정책을 학자들은 주장을 했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안 올리면 또 외환위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에요. 왜냐하면 생산비용 중에서, 생산비용은 크게 세 가지죠. 임대료, 임금, 금리거든요. 그래서 금융비용은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내년에도 세 번 오른다는 게 거의 뭐 나와있는 분석이고요. 그럼 우리도 금리를 안 올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임대료 이미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워낙 공실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뭐 상가 분양이 오피스텔 이런 것도 임대료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일 큰 비중이 인건비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어느 것이 먼저냐 이건데, 결과적으로 소득정책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경기를 회복시켜서 그 다음에 인건비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이게 소득정책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사회적 합의가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도 인건비를 예컨대 줄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예컨대 네덜란드 같은 데서 바세나르 합의라든지, 스위스(독일) 같으면 슈뢰더 정부 때 합의한 이런 합의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합의를 도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봅니다. 어제도 보니까 경제사회 무슨 위원회라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가 열렸는데 보니까 오히려 그것은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퇴직한 사람들도 노동조합 가입을 추진한다 이런 걸 발표하면서 내년에 경기가 암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김정식: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학계에서는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를 낮춰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를 낮춰주면 임금도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물가가 안정되면서 경기가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노동자들의 후생을 위해서 임금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명목임금, 우리가 받는 실제로 화폐임금보다도 실질임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폐임금을 10% 올렸는데 지금과 같이 집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지고 물가상승률이 뭐 너무 높아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든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집값이 오른다든지 생활물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거 잘 관리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주면 화폐임금을 조금만 올려도 실질임금은 많이 늘어나니까 노동자의 후생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실질임금을 봐야 되는 거죠.

오정근:
또한가지 농축산물 같은 경우 아까 보니 식료품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을 때 쌀값이라든지 혹은 고기값이 농축수산물 같은 거는 수입관세를 낮추거나 비축미를 방출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쇠고기 수입 관세를 400%에서 100%로 낮춘다 하면 당장 고기값이 떨어지겠죠. 또 쌀도 방출하면 쌀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농축수산민들은 굉장히 반발할 겁니다. 아까 임금정책도 소득정책도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합의를 도출한다는 거 자체가, 아까 뭐 화란이나 독일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 굉장히 우리나라와 달라서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냉정히 생각하면 이것이 힘들면, 그럼 대책이 뭘까. 그게 안되면 대책은 쉽게 말해서 없는 거지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1980년 때 마이너스 성장까지 갔고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가서 엄청난 실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긴축을 썼어요. 근데 지금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쉽지 않고. 아까 소득정책이나 농축수산물 공급정책, 재정긴축 전부 다 이런 것은 국민들이 감내해야 되고 감내한 것을 아까 전두환 대통령 때 김재익 수석처럼 정부가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내년에 제가 보기에 금년보다 내년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겁니다. 경기는 더 아까 무디스처럼 더 추락하게 될 거고 물가는 더 올라가고. 왜냐하면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을 더 올려놨거든요. 10.몇퍼센트 올렸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굉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설득을 구하는. 이거 다 이 어려운 난국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만 의존할 수가 없다. 또 환율을 떨어뜨리면 수출이 안 돼요. 그래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특히 후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과연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정말 내년과 후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각범:
1980년대 김재익 수석이 맹활약하던 5공 시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1980년대에는 긴축재정을 기반으로 각종 사회의 물가를 안정시켰습니다. 임금을 동결하고 그리고 서비스 요금을 예를 들어서 택시값이 당시에 500원이었던가요. 500원하던 택시값을 450원으로 내리고 하는 식으로 무려 10%나 서비스요금을 인위적으로 내리고 또 각종 공공요금을 정부가 갖고 있던 공공요금을 인하하구요.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난국을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갔는데. 그런 것이 80년대에 가능했던 거는 아주 권위주의적인 정부, 군사정부의 완력에 의해서 했거든요.

오정근:
권위주의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것이 정경분리 정책을 썼어요.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경제는 나는 잘 모르고 관여 안 할테니까 스탠포드 박사 김재익 수석이. 그래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김재익 수석이 자기 배운대로 신념대로 아까 말씀하신 긴축정책도 쓰고 공공요금도 또 내리고 이런 정책을 썼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그것은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더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에 심각해질 때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리더십이 과연, 한 가지 희망은 희망이 있다면 국제석유가격이 대폭 하락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희망이 아니고 아주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국제석유가격이 대폭 하락하면 우리 원유가 생산비용에 워낙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도 어려운 것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가 떨어지면 재정성이 위협받아요. 70~80%가 석유 판매수입이 재정수입이기 때문에 감산을 선언했거든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식:
지금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물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그런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임금을 높이게 되고 임금을 높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물가가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이란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그래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건데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가장 원인이 되는 집값이라든지 생활물가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올바른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정책을 잘 써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금리 정책을 잘 써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면 그러면 우리 경제는 임금이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부터가 집값이 높아지고 있고 두 배 높아지고 있고 생활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바구니 막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두고는 임금이 오르는 건 막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다시 또 물가가 올라서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정근:
집값만 하더라도 그래요. 지금 집값을 낮추려면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근데 공급을 안 하면서 수요 억제하려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에 수요 억제한다고 종부세 도입했다가 공급이 안 되니까 2006년에 폭등을 했지요. 지금 똑같은 정책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건설 부문에 250만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유통부문도 마찬가지.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어 간단히 예를 들면 치킨값이 2만원이다, 산지에서 5천원밖에 안 하는 생닭값을 2만원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 사람이 먹고 살아요. 이거를. 또 농산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단계에서 먹고 사는데, 이걸 만약에 현대화시켜서 원숏으로 그냥 바로 가져와버리면 그 사람들 다 실업자가 되요. 도소매 부분인 거에요. 이 도소매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300만 200만 굉장히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값 문제는 공급확대 정책을 통해서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유통구조 개선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너무 많이 종사하고 있어요. 한 600만명 정도 종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거기서 고급 서비스업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고급 서비스업은 금융이나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법률 이런 건데 이건 정부가 너무 규제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못 만들고 있어요. 금융부문만 하더라도 규제를 풀면 20만명 일자리 창출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규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규제를 하고 정부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음식점, 도소매 숙박업에 사람이 너무 몰려서 유통구조 근대화를 못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서비스 산업 구조의 현대화를 같이 봐야만 이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각범:
현재 도소매, 숙박업, 음식업, 이 부문에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한편으로는 물가상승의 결과로서 그 분들이 가격 상승 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를 개인적으로 보면 평생 일하다가 마지막 퇴직금을 부어넣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의 복지, 그 분들의 노후대책은 도대체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가?

오정근: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현재 45세 정도에서 명예퇴직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퇴직금 가지고 나와서 주로 치킨집을 많이 냈어요. 한 2년 갑니다. 치킨집이 주로 3년내 폐업률이 70%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다 날리는 거죠 퇴직금. 그러면 좋은 걸 못하고 혼자서 하는 자영업이, 처음에 종업원을 1-2명 두었다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로 떨어져요. 그리고 또 그것도 지탱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소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은행 대출도 못 받아요. 그래서 지난 번 금융위원회 조사 자료를 보면은 52만명이 연 100%가 넘는 불법 사채시장에 빠졌다는 거에요. 이게 경제문제를 넘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뭐 정부가 조사한 거를 발표한 거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각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하는 데서 저희가 리더십 이야기를 했습니다. 80년대 초반 같은 그런 5공 정권의 군사정부의 권위주의적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오정근:
그건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각범:
해서도 안 되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슈뢰더 총리가 했듯이 독일의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우리 실업률 11.4%가 말이 되느냐, 우리는 노사정이 모여서 현재의 실업률을 낮추고 독일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되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속한 사회민주당의 기본인 노동자층의 이해부터 내가 포기할 테니 전 국민이 합심해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하자 해가지고 나온 것이 그 유명한 하르츠 개혁 아닙니까.

오정근:
네 하르츠 개혁이고요. 맞습니다.

이각범:
그 결과로써 11.4%에 달하던 독일의 실업률이 불과 6년만에 4.1%로 떨어져서 뭐 나중에는 거의 완전고용이다, 유럽에 가장 모범적인 경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갔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거든요.

오정근:
그런데 핵심적인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그 당시 11% 넘는 실업 때문에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고 됐어요. 고용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단은 전부 다 놀면 국가에서 실업보험이 너무 많이 나가고 또 개인도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루에 다섯시간이든 몇시간이든 단기일자리 많이 만들자, 그래서 정부의 재정도 절약하고 일단 사람이 한 5년 쉬면 일의 스킬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음 취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는데 2차 노동시장에 머물게 해야 되요 완전실업보다는. 2차 노동시장은 단기 일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경기회복이 되면 1차 노동시장으로 옮기자. 이런 걸 국민들이 합의를 봐서 고용촉진법을 통과 시켰는데, 지금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추세거든요. 거부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슈뢰더가 그 일을 하면서 성공을 했지만 정권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일에서도 만만치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슈뢰더의 고용촉진법을 근간으로한 하르츠 개혁이 성공을 하면서 말씀하신대로 메르켈 정부가, 드디어 4%까지 떨어졌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바세나르 협약도 그것과 비슷한 건데 노사정이 모여서 우리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임금이나 이런 거 단기 근로 이런 걸 받아들이자 이렇게 된건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제 경사노위 결과를 보고 오늘도 아마 20만명이 민노총이 파업을 한다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식:
저는 아까 오박사님 이야기하셨다시피 독일과 같이 그렇게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좋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저성장기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시기에는 현실적으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각자 자기가 이익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각범:
김정식 교수님의 말씀은 지금처럼 상황이 어렵게 되면 국민들이 합의하기보다 우선 각자도생, 각자 살아남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김정식: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현실 가능한 실천이 가능한 정책이 중요한 거지 그냥 아이디얼한 정책은 사실은 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사실 임금도 내리기 어렵고 또 수출은 해야 되는 경제이고 산업 경쟁력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현 상황에서 해결책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임금이 높아서 좀 가격이 높더라도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 나오는 말 중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기술력을 높여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자, 현실적으로 임금을 현재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낮출 수도 없고 사회적 합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런 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 와중에서도 쓸 수 있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을 써 가지고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어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을 썼는데 집값이 이렇게 두 배 올라버리면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생활물가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이런 올바른 정책을 써서 그걸 해결해주면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각범:
지금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정근:
기술개발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문젠데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개발 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단적으로 그 동안에 교육을 40년동안 평준화 교육을 해서 인재 육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몇 사람 만나서 인터뷰 해봤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일류 대학을 나온 사람을 예컨대 반도체 회사라든지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쓰지를 못 한다는 거에요. 첨단 파트가 있고 범용 파트가 있는데 대개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범용 파트를 쓰게 돼요. 그래서 범용 파트를 한 5년쯤 지나면 범용은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영업 파트로 빠지게 돼죠. 그럼 첨단기술 개발하려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 쓴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알 수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인도 학생, 중국 학생이에요. 인도 공과대학이라든지 중국에 뭐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우수한 애들이거든요. 한국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몇 명 안 되는 친구들 제가 만나봤지만 그것도 절반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것이 기술개발 하려면 오래도록 그런 인적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예를들면 인공지능 부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만명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인력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문제에요. 이것도 그러면 그 동안 40년 평준화 정책을 해오다가 지금 최근에 자립형사립고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면 수월성 교육을 해서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국민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길인데, 근데 제가 아까 하나하나 보면 결국은 국민들이 지금 당장 나만 생각하는, 당장 내 세대만 생각하는 성향에 또 추종하는 포퓰리즘 이런 정치인이 결합돼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국민들을 이해시키려면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누구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컨대 수월성 교육을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정부에 1년에 한 50만명 나오는 대학생 중에서 한 10만명을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 애널리스트다, 블록체인 전문가다 키운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반발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정식:
지금은 산업구조가 바뀌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 새로운 산업을 만들 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인재를 키우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산업 전체를 중국에 넘겨주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좀 고도화해야 되는, 어떠헥 보면 70년대 80년대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산업정책이 필요하고 새로운 인재를 키우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는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정근:
어제 며칠 전에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산업정책 이야긴데, 중국은 제조 2025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뭐하고 있느냐 이게 그런 이야기죠. 중국이 바짝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산업 구조가 바뀌는 단계니까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각범:
사실은 중국이 지금 따라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1978년에 덩샤오핑이 쓴 중국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논문을 읽었거든요, 전편을 읽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중국의 과학기술이 낙후한 이유는 대학에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경쟁 없이 했기 떄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없었다, 교육은 경쟁에 의해 발생한다.

오정근:
덩샤오핑도 그 정도로 이야기 했죠

이각범:
라고 하면서 은연 중에 중국이 따라야 할 모델은 한국이다, 하는 것을 그 문맥을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나라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몇 주 전에 제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대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대학생들을 초빙했는데 이 화쟁토론에서 대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일제시대 때의 유습인 경쟁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정근:
그거 때문에 교육개혁이 힘들다는 거에요. 40년 동안 평준화 정책을 해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실리콘밸리를 못 갑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 있느냐, 워킹할리데이라고 해서 시드니 가 있습니다. 시드니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식당 일하는 사람 인터뷰 했어요. 한국청년. 취재를 했더니 자기가 행복한 것이 시드니에 워킹홀리데이로 오는 사람의 30%만 도시에서 일을 하고 70%는 서부 땅콩 공장에서 일한다는 거에요. 교육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다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기 떄문에 지금 보통 물수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험문제 하나 어렵게 나왔다고 난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예컨대 이것을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나라 대학생이 대기업 들어가면 초봉이 400만원, 중소기업 들어가면 250만원 받거든요. 중국 북경대학 베이징대학 나오면 초일류, 각 성해서 한두명씩밖에 못 들어온다 그래요. 보통 받는 게 60-70만원 밖에 안 받습니다. 우리가 평준화를 교육받아서 250만원, 400만원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우수한 애들이 적은 월급으로 만든 것을 이길 수 있느냐, 팔 수 있느냐, 사실 거기에 큰 추락의 원인이 있는 거지요.

이각범:
정말 그 동안 평준화 교육의 폐해가 지금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시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대책에 관해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교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거든요. 임금을 안정시키고 생활물가를 안정하고 그리고 통화량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 말씀하시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식:
그렇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세계가 지금 통화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떄문에 통화량을 좀 금리를 높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기를 경착륙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높여서 과잉유동성을 흡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금을 높이기는 높이는데 너무 과도하게 높여서 또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실질임금이 떨어진다면 물가가 높아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노동자의 후생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안정하고 있는데 만약 환율이 급격히 오른다면 정말 물가를 우리가 상당히 우려해야 되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환율의 안정적 관리도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각범:
그러면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근 교수님.

오정근:
요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최저임금을 급등시키면서 자영업을 비롯한 제조업도 많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하루에도 3500개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다른 원인이 많지만 지금 우리가 석유값이나 이런 것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임금의 급등, 과도한 급등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도 문을 닫게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제조업이 국내투자를 안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인데 다 어디로 가느냐, 전부 해외로 나갑니다. 작년만 해도 437억 달러, 50조원이 해외에 나갔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1년간 설비투자 150조의 1/3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고 이게 금년에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임금 급등이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근로자들한테는 일자리를 뺏어가기 떄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데 이것을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해결책의 묘체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식:
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리의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하면 분배 문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임금을 올려주느냐 안 올려주느냐 이런 분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를 보면 중국/미국/일본 각자 전부 다 조금 더 큰 틀에서 자기 국익을 위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국은 제조 2025라는 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국부를 뺏기는 거 막기 위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쓰고 있고,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자기가 나라 국가를 성장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틀에서 보면 물론 분배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장기적 플랜이나 큰 그림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 ICT금융학과 교수님, 그리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 두 분 모시고 물가의 원인과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컨대 경제는 경제의 방식대로 풀어야 합니다. 경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과도한 정치적 길, 과도한 이념의 주도는 모든 국민들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물가에 의해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형편 있는 사람들은 물가상승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는 국민을 설득해서 이념을 접어두고 국민의 생활을 가장 좋은 수준으로 올리면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야 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