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후배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에세 송구스럽다며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책임이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차한성, 민일영,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전직 대법관으로는 네 번째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공모해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냈다는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도 저울질할 방침입니다.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