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매주 목요일 [인터뷰, 오늘]은 정치권 인사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 : 네, 이종걸입니다.

양 : 네... 아휴, 요즘 예산정국에 워낙 바쁘셔서 조금 전에 연결이 잘 안 된 거죠?

이 : 네, 요즘 국회가 너무 바쁩니다.

양 : 어디 예산심사장에 들어갔다 나오시느라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요즘 국회 현안들도 너무 많고, 또 정치권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여쭤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국회가 정상화 된 게,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제 받아들여가지고 오늘이 정상화 첫 날인데, 그런데 야당이 박원순 시장을 자꾸 겨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 네.

양 : 왜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 우선 국회협상의 과정이 일련의 과정과 다릅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보면, 선진화법 국회법 체제 하에서는 5분의 3이 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거든요. 최대 다수를 갖고 있는 정당이라면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다수의 여당으로는 안 되고, 과반수가 훨씬 넘는 여당이어야 되기 때문에 2월부터 9월까지는 계속 밀립니다. 개혁 입법이나 혹은 정부가 야당을 좀 거스르면서까지, 반드시 개혁입법을 해야 될 정부 여당입장에서는 이 숫자 가지고는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9월부터는 예산정국에서는 예산법은 선진화법에 의해서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돼있어요. 예산부수법안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라고 이런다 하더라도, 우리 여당이 과반수만 갖는 여당의 수를 확보하면서 같이 동조해나가면, 크게 여권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도라고 한다면 150석이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권상정 하게 되면 다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야당으로서는 지금 자기들 몸값을 올려서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인사비리를 했다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또 조국 수석 물러가라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상하지만 자기들 몸값을 올리기 위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양 :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군요.

이 : 그런데 그 네 개 중에서 하나가 고용세습 국정조사가 있었어요. 실제 여당으로서는 우리가 좀 우세한 입장에서 예산정국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의연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터무니없는 조건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네 개 중에 그나마 국민적 관심이 있을 것 같은 국정조사 하나만 해주고 우리는 예산에 들어가겠다는 거에요. 어차피 (야당은) 예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 거니까 그런 명분을 주고 들어오게 한 겁니다.

양 : 길을 터준 거군요, 그러니까.

이 : 네, 그래서 야당을 다루는 여당의 용인술이 너무 너그러웠다...

양 : 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이 :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고용세습 국정조사 그러면 고용절벽에 있는 전 국민적 어려움 속에 불평등한, 공정하지 못한 고용의 경우는 다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원랜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하여간 저는 국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국민적 관심사라면, 또 국회가 필요하면 국정조사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 그러니까 전 여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왜 받아들였냐는 별로 그렇게 크게 궁금하지 않았는데, 왜 야당이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고 겨냥하느냐가 궁금했는데, 너무 많은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어쨌든 간에 어떤 배경인지는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최근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언급에 대해서 호되게 비판을 하셨어요. 이른바 '배반의 아이콘'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왜 그러신 거죠?

이 : 이언주 의원이 정치를 바라보는 본인의 견해나 태도,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책임이고 자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당에서 같은 정책과, 어찌 보면 정치노선을 서로 의논하면서 지내왔던 아주 영민한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이언주 의원의 영민성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치 미래에 잘 수용돼 좋은 정치 재목으로 크기를 바랬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했던 얘기들은 뭔가 앞으로의 정치상황에 대한 (자기)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발언을 했겠지만, 과거에 같이 나눴던 정치 노선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정치인으로서 해 줘야 할, 국민에 대한 예의랄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예측 가능성, 어떤 정치인은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예측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안정화된 정치를 국민들에게 선사할 의무도 (정치인에게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지나치게 나간 점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였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양 : 그럼, 이언주 의원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이 : 같은 당에 있다가 그때 당시 많은 의견이 대립되면서 탈당도 하고, 어떤 분은 분당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당의 입장을 바꾸면서 실제 (서로 다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면서 한참 서로 갈라서 대결할 때, 정적으로 대결할 때, (이언주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정치운동, 선거운동을 했을 겁니다.

양 : 아, 그런 배경으로...

이 : 네, 거기에 상대방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해 나가는 정치적 행보나 이런 것들은 우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은 컸지 않습니까? 다 차치하고서라도 평화 대한민국, 한반도에 대한 구상, 평화를 풀어나간 스스로의 결단, 미국과 중국 북한 사이에서 운전자론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남북평화의 다리 위에 중요한 주도적 위치로 올려놨던, 대통령의 그런 능력, 남북 평화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이런 큰 성과들은 아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대통령이 되면 남북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제 하에서는 한 70%정도가 대통령의 결단에서 시작돼 그것으로부터 따라오는 정치역량 실무영역이 성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기회,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어렵고 모호한 상태의 궁지에 몰렸지만 뛰어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앞서 나간 능력,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언주 의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본인이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당도 바꾸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의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평화통일에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평창의 평화올림픽이나 이런 걸 한반도 미래 기회로 잡아서 좋게 풀어나가고, 만남의 관계를 윈윈전략으로 만들어 미국을 설득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위험스럽지 않은 관계로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과거 정치노선이라기보다는 정치 속에서 이뤄졌던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 미래에 대한 구상, 한반도에 대한 스스로의 결단력, 이런 것들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돋보이게 된 것인데, (이언주 의원도) 그런 건 구별해야만 되는데...

양 : 네, 그런 취지이시군요. 보통 비문진영으로 의원님을 꼽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칭찬을 해주니까 더 귀담아 듣게 되는데요. 그건 그렇고, 홍준표 전 대표가 정계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무런 보장 없이 영토를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여적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적죄는 뭡니까?

이 : 남북문제, 남북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평화와 통일을 추진해나가야 할 의무, 최종적인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이죠. 저는 그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홍 대표가 말한 여적죄는 꼭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꼬투리를 잡기 위한 말의 나열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조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홍준표 대표가 지난 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참패를 하면서, 평화에 대한 국민적 바람과 욕구에 맞는 대통령의 진실 된 행보가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 홍준표 대표는 전혀 판단을 잘못해서, 그것을 종북이니 북한과의 야합이니 등의 잘못된 판단으로 스스로를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살펴서, 또 다시 보고 봐서 반성해야 된다, 정치인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이 : 감사합니다.

양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