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용현 동국대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한미 간 비핵화 협상 공조를 위해서 마련된 한미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합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 : 예, 안녕하십니까.
양 : 한미워킹그룹이 내일(21일) 새벽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이 어떤 건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김 : 한미워킹그룹은 지난 10월 말에 우리 측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의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간에 합의된 것입니다. 4개 의제를 다루는 데요, 한미 간의 외교 공조, 비핵화 노력, 대북제재 이행, 남북협력입니다. 네 가지를 다루는 한미 간 실무협의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업무협의를 하는 그런 실무 단위의 협력 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의제 중에 대북제재 이행도 포함돼 있군요.
김 : 그렇습니다.
양 : 네, 그런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옛날 같으면 6자 회담 대표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도 한미 간 외교라인 소통 채널은 있지 않았나요?
김 : 물론 그렇습니다.
양 : 네.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죠?
김 : 한미 간 외교 소통채널은 남북미 중심으로 가는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대체로 크게 움직이는 라인은 남북 내 정보라인이 초반에 움직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정보라인이나 그 쪽에서 많이 움직이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다루는, 우리 쪽 외교계에서는 가장 일선에 있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과 미국의 비건 대표로 상징되는 미국의 실무 국무부라인이 실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실무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되고, 또 한미 간에 이견이 있거나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워킹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한미워킹그룹이 출범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히, 이런 대목이 있나요?
김 : 우선, 기본적으로는 한미 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 크게 이견은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북한의 제재문제나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한 문제에서 미세한 입장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히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를 고려하면서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작업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개의 워킹그룹 의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도 남북협력사업에 관련한 의제에 관해서는 한미 간에 입장 차가 약간씩 노출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유엔제재 범위를 벗어나는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거기에 비해서 좀 더 비핵화에 집중하면서 제재를 강조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유엔과 국제사회 제재범위 밖에 있는 남북협력에 관해서도 미국은 좀더 차분하게 여러 가지 입장을 갖고 접근하는, 그 과정에서 한미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좁히는 과정이 바로 워킹그룹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뤄진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양 : 네,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철도 같은, 대북경제협력에 많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워킹그룹이 제대로 작동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꼭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이 비핵화 협상 답보상태라는 표현을 계속 언론에서 쓰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 가능성,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점과 개최 여부, 이런 것들이 향후 비핵화 협상을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틀인 것 같아요. 이것들, 어떻게 전망됩니까?
김 : 서울정상회담은 올해 안에도 개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좋은 모양새는 북미 간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제나 또는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 그리고 제재 완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하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은 내년 초로 넘어가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정상회담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징검다리, 즉 지렛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것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 서울정상회담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면 올해 안에 서울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저는 현재 상황을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 : 그런데요 교수님,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2차 북미정상회담은, 이달 안에 북미 간 고위급 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에 있어 뭐만 좀 해결이 되고, 뭐만 진전되면 이건 바로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있나요?
김 : 우선 미국 쪽에서 펜스 부통령도 싱가포르에서 얘기하고, 파푸아뉴기니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핵 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은 미국이 조금 유연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리스트를 전면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요구는 미국이 좀 거둬드리는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10월 16일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을 석방하는 조치를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북한이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미 간 고위급회담, 북미 간 정상회담을 하는 데에 있어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상황을 좀 더 극복하는 쪽으로 북미가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진행 상황 봐가면서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양 : 네 동국대 김용현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