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산시 감사관실의 민낯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부산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선 준비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박승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내일 감사관실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며 “보충감사를 해도 오늘과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감사 준비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개방형 공모로 뽑힌 류제성 감사관은 시종일관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 조차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 감사결과에 대해 부산시 산하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홍 의원은 감사관실의 감사결과가 산하 공기업에서 제대로 처분이 되지 않고 있다며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시 감사관실이 중징계 결과를 내린 직원들에게 법률적으로 부정확하다고 판단해 징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류제성 감사관은 “최종처분 권한이 시에 없고 기관 인사위원회에서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구조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사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홍 의원은 “징계관련 규정이 산하기관마다 제각각”이라며 “부산시 감사관실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 인사규정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시가 감사결과에 대해 산하 공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면 해소가 되는 것”이라며 “솜방망이 감사라는 비웃음을 피하고 감사관실 위신을 위해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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