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 대비 국공립 업그레이드-긴급 확충도 논의

누리과정 등 교육예산을 두고 엇박자를 냈던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적인 논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유은혜 부총리와 김승환 협의회장등 시도교육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부총리와 교육감, 그리고 학계가 함께 모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논의하는 첫 회의로서 의미가 있었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고 향후에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의 주제발표를 통해 제안한 '향후 지방교육재정투자 방향은 현장의 수요와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교육감들은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교육 환경 변화가 큰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투자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4차 산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과 프로그램 투자, 독서, 체험 등 다양한 창의교육에 대한 지원과 전문 영역 교사의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육감들은 '학생의 다양성과 창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형 교실 공간 확보와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후 교실에 대한 대책과 지원도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중고교 부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방과후과정 확대, 돌봄기능 확충, 통학버스 운영 등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국공립 유치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립유치원 폐원과 관련해서도 폐원 인원만큼 관할 교육지원청 내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모집보류 등 집단행동에 대해 시정명령 등 단계별 행정조치와 공립유치원 긴급 확충 등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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