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국회 동의 없는 장관 임명 강행이 이유입니다. 470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이 이제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와 함께 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를 가결했습니다. 이 탄핵안이 실제 발의되고 처리절차를 밟을 수가 있을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국 현안들 그리고 취임 이후에 대한 소회도 이야기 나눠보죠. 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손학규: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네, 어제 대전 충남지역 다녀오셨다면서요? 

▶손학규: 네, 네. 

▷전영신: 울산, 부산에서부터 현장 방문 해 오고 계신데 직접 만나본 민심 지역에서는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손학규: 네, 저희가 지난주에 울산, 부산을 가면서부터 국민의 삶 민생부터 이런 슬로건 하에서 아주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민생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충남 대전에 가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만나봤어요. 대전상인연합회, 전국상가연합회, 은행동상가연합회 이런 분들 만나봤는데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요. 최저임금 인상해 놓고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다는 게 카드수수료를 0.2%에서 0.4% 인하한다 재무조사 유예한다 이거 다 웃기는 거라는 거죠. 소상공인들이 무슨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세무조사 유예를 하고 카드수수료 0.2% 0.3%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을 해라 이것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행동 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은 직원이 월급 받기 어렵다고 사직서를 내겠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영신: 그렇군요. 

▶손학규: 그리고 어떤 분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데 2시까지 일하는 걸 11시로 당긴다 이거예요. 사실 제가 저녁이 있는 삶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전영신: 그러셨죠. 

▶손학규: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유명한 슬로건이다 이러는데 제가 참 아주 부끄러운 것이 저녁이 있는 삶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상가가 텅텅 비니까 집에 들어갈 수밖에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뭐를 하느냐 얘기예요. 일자리 잘린 사람들이 집에 일찍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그리고 상가가 우리나라 상가 하면 저녁에 흥청망청하고 이런 폐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택시기사들도 살고 상가 하면서 2차, 3차 하면서 그런 분들도 살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영업자가 27%나 돼요.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게 사실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월급쟁이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제재가 되고서는 자영업자들을 다 죽여야지 한꺼번에 죽여놓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는 소리에 제가 지금 아주 참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무지 이렇게 해 놨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 가까이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한숨인 거예요. 
 

▷전영신: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조차도 지금의 최저임금을 정말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된다는 말씀이신데. 

▶손학규: 일자리가 잘리니까요. 오죽하면 최저임금 주면 사업주가 돈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제가 사직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정부에서 작년에 16.4%를 최저임금으로 올리고 금년도에는 이제 내년이죠. 10.9%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동결해야 된다라는 말씀. 

▶손학규: 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국회에서도 입법으로 만들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무슨 다른 얘기 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이거 없애고 작년에 16.4%가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평균 한 7% 올렸거든요. 그런데 별안간에 16.4% 올리니까 그 충격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모르겠어요. 원내대표가 노조 출신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영신: 김성태 원내대표. 

▶손학규: 그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전영신: 지금 정계개편에 관한 어떤 민심 같은 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손학규: 민심은 싸우는 정치 좀 그만해라 우리는 살기 어려운데 정치권에서 싸우기만 하고 소위 양극단 정치 아주 지겹다 얘기입니다. 경제 좀 살려달라. 그런데 실제로 촛불혁명으로 이번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그 결과는 한국 정치시장이 왼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왼쪽으로 많이 가서 정의당이 10% 정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왼쪽으로 가서 소득 주도 성장 이거 좌편향 이념 경제정책이거든요. 꼼짝 안 하고 있어요. 좋은 정책이라고 말이죠. 이번에 장관 김앤장, 뭐죠? 

▷전영신: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 

▶손학규: 김동연 장관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갈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은 이거 계속 유지하겠다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러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기우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구도가 바뀐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수는 113명인가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촛불혁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또 구속 이걸로 완전히 사실상 정치적인 소멸을 이 과정에 겪고 있는 겁니다. 

▷전영신: 정치적인 소멸 과정을 겪고 있다. 

▶손학규: 지금 만약에 지금 선거를 해 보세요. 자유한국당 오른쪽 끝에 가서 10~20명 되든지 말든지 할 겁니다. 중도가 비어 있어요, 중도가.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보면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한 40%가 중도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손학규: 바른미래당이 지금 의석수를 잡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패했지만 그러나 이 중도를 제대로 세워서 중도개혁정당으로 나가겠다, 개혁보수를 끌어안고 합리적인 진보는 끌어안고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 내부적인 계파 싸움 반박이다,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런 걸로 이번에 조강특위 분란 보세요. 

▷전영신: 예, 예. 지금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내세우고 계시고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들도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은 한국당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다른 사안은 여당과 함께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손학규: 바로 그거입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전영신: 그래서 당색이 더 이상 선명해지지 않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있으십니까? 

▶손학규: 그런데 말이죠. 중도라는 게 그때 그곳에 알맞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때 그곳에 경제 실정,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제가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합니까? 장하성 실장뿐만이 아니라 김동연 부총리도 퇴진 시켜라 경질해라 제가 제일 먼저 주장을 하고 한 달 넘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오만한 처신 제가 직접 비판을 했어요.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야 된다 경제는 시장이고 일자리는 개혁에서 만든다 이렇게 철학을 바꾸고 그것을 위해서 경제 부총리와 정책실장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 비핵화정책 이건 옳은 길입니다. 이건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반문 연대다 어쩐다 하면서 경제 실적뿐만이 아니라 평화 철학, 평화정책까지도 무조건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니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러한 것이 중도개혁의 정치의 본 모습이고 바른미래당은 옳은 것에 대해서는 이 정부 지지합니다. 안 되는 것은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마는 결국 한국당은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국회 동의 없는 장관 임명 강행 이게 이유가 되고 있는데 한국당의 보이콧 선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손학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정부 여당이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됩니다. 

▷전영신: 정부 여당이 양보해야 된다? 

▶손학규: 아, 그럼요. 인사비리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사람들만 골라서 정규직화 시키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자 그러면 받아줘야죠. 그런 게 음에는 대통령 인사권 문제 조국 수석 갈아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가 그건 대통령의 인사 문제이니까 그건 우리가 양보를 하겠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하자, 국정조사 없다고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 아닙니까? 야당은 처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죠. 

▷전영신: 그러면 만약에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한국당에서 하는 국회 보이콧에 바른미래당도 참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손학규: 국정조사 안 하면 끝까지 해야죠. 

▷전영신: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그럼요. 오늘 제가 9시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회 대책을 논의할 것입니다마는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국회 심의 보이콧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것이 국정의 완전히 파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받아줄 것을 우리가 요구한 것이니까 받아줘야 할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왜 거부를 해요? 이게 무슨 여당이 박원순 시장을 단순히 보호하고 비호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전영신: 그런데 지금 사실상 예산을 볼모로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라서 어쨌든 시간은 야당 편이 아닌 상황 아닙니까? 

▶손학규: 물론 그렇죠.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예산 처리가 안 되면 자동 상정이 되고 예산 처리는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여당이 할 테면 해 봐 그건 정치가 아니죠. 

▷전영신: 그렇죠. 

▶손학규: 여당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모든 예산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야당한테 줄 것을 줘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470조인데 그 예산 다시 조정을 하고 그래봤자 한 10조, 20조 갖고서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영신: 예, 예. 

▶손학규: 일자리 배정에만 23조 5,000억이 들어가 있고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5%가 되고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1조 좀 넘는 거 이런 것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여당에서는 안 올 테면 놔둬 우리가 맨 마지막에 그냥 통과시킬 거야,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는 정치가 아니죠. 거기다가 소위위원을 1명 두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은 큰 틀에서 우리가 공로를 이끌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이렇게 되면 전부 맨 마지막에 가서 쪽지 예산이다 카카오톡 예산이다 민원성 예산이다 지역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엉성하게 될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당이 큰 틀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전영신: 오늘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복귀 명분을 내놓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민주당에서는 사실 국정조사는 간단한 겁니다. 하면 되는 거고요. 예산소위위원 지금 7:6:1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받아들이고 해서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줘야죠. 지금 민생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민심이 계속 떠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날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영신: 네, 네.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민심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요. 어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표결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온 듯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죠. 일단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를 하는 분위기인데 한국당은 반대 입장이고요.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손학규: 저희는 이런 사법부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을 참으로 불행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관들이 법관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3당 대표가 합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법부 일은 사법부에서 해결을 해서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법관회의를 통해서 지금 1표 차이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따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전영신: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 

▶손학규: 네, 네, 

▷전영신: 그런데 일선 법관들이 사실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어서 국회가 좀 법관들의 용기를 받아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손학규: 물론 그렇습니다. 법관들이 그러니까 사법부의 사법농단하고 비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제기하는 이런 것은 얼마나 자기 살을 깎고...

▷전영신: 도려내는 아픔이죠. 

▶손학규: 뼈를 깎는 이런 아픔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은 사법부만의 고민도 아니고 국회가 국정 전반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정치의 제도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민해야 될 일이죠. 

▷전영신: 예,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인가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학규: 글쎄요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네요. 조금 더 두고 보죠.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을 보니까 사법농단 의혹 연루 전현직 법관 6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탄핵 대상을 어디까지로 하느냐도 문제가 되겠네요? 

▶손학규: 물론이죠. 사법부가 국정농단을 위해서 행정부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전영신: 재판 거래. 

▶손학규: 여하튼 우리나라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 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7일에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하는 한국노총집회에 참석을 해서 노조 하기 편안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손학규: 정치에는 갈 데 안 갈 데를 가려야 합니다. 한노총 집회 무조건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를 테면 창립대회가 있었다,  위원장이 취임식이 있었다, 연찬회다 송년회다 그런 자리 가서 축하해 주고 격려를 해 줘야죠. 그런 자리에서 만약에 한노총에서 탄력근로제 반대다, 최저임금 반대다 그러면 그 주최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손님으로 가서 들어줘야죠. 

▷전영신: 네, 네. 

▶손학규: 그러나 엊그저께 있었던 자리는 한노총의 시위 집회입니다, 국회 앞에서. 더더군다나 탄력근로제 단일 시간 확대 문제는 정의당을 제외하고 여야4당이 합의한 사항이에요. 그런 자리에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 집회에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영신: 박 시장도 이런 비판을 살 것을 염두에 뒀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행보를 했다고 보세요? 

▶손학규: 글쎄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노동존중 특별시장을 자처하고 노조가 편안 서울시를 만들겠다. 지금 우리나라 노조가 제대로 경제 성장,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영신: 예. 그러십니까? 

▶손학규: 다만 지금 우리나라 전국 노조 한국노총도 그렇지만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대검찰청 청사를 점거하고 청와대 국회 앞에 교섭시위를 하고 여당 원내대표 지역사무실까지 점거하고 말이죠. 제가 종로구에 삽니다마는 종로구에 청와대 주변 광화문 그 일대 주민들이 대모 시위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 토요일은 집에도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얘기를 하거든요. 

▷전영신: 예, 예. 

▶손학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는 이미 사회적인 약자가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 보세요.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도요타 일본 도요타의 경우에는 7%대인데 현대차는 15% 배가 넘습니다. 

▷전영신: 예, 예. 

▶손학규: 자동차 산업이 말이죠. 금년 1월에서부터 9월까지 생산이 –9.2% 그렇게 줄고 10% 줄고 수출도 –10.4%입니다. 회사가 살아야지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어야지 노조가 있지 말이죠. 당장 노조의 이익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이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박원순 시장이 물론 시민사회단체 출신이기는 한데 엊그저께 한노총 집회에 참석을 한 것은 그 자체로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취임하신 지가 이제 곧 100일 되시죠? 지금 80일 조금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학규: 이제 두 달 반 됐습니다. 

▷전영신: 사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표현이 되면서 정동영 평화당 대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하고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두 분은 사실 중간점수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 대표 몇 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까? 

▶손학규: 제가 무슨 저에게 점수를 매기겠습니까. 다만 어렵습니다, 아직. 우리가 양당이 통합을 했는데 제대로 통합이 안 돼 있었고 또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사무처가 제대로 통합이 돼가고 있고요. 연구원도 통합이 또 지역위원장 공모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고 지금 심사에 들어가서 내달 초에는 일부 발표도 있을 겁니다. 우리 당은 지금 지지율 제고에 연연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통합을 하고 중도개혁 정당으로 제 위치를 차지할 때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바꾸는데 바탕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을 다시 쳐다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손학규: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