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선심성·전시성 사업 과감히 배제, 자원배분의 합리성 높일 것"

▲ 오세혁 위원장은 내년 예산이 경북의 미래를 위해 일자리 창출, 농어업 소득증대, 소상공인 지원, 도민안전 확보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도민의 혈세가 도민들이 꼭 바라는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연 : 오세혁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운회 위원장

● 앵커 : 박명한 대구BBS 방송부장

● 담당 : 김종렬 기자

 

[앵커 멘트]

지난 6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가 다음달 20일까지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서 최종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혁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세혁 위원장] 네,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산 출신 오세혁 입니다.

[앵커] 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위원장님, 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제11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저의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현재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지난 10대 도의회 초선의원 때 예결특위 부위원장 경험을 살려 도민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경상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이 각각 8천여억원, 4천여억원이 증액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오세혁 위원장] 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도가 8조6천여억원, 도교육청이 4조5천여억원으로 총 13조천억원 정도 됩니다.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각각 10.8%, 10.6% 정도 증가되어 있고, 규모면에서는 늘었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소방인력 확충 등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정부의 SOC 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2%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장은 실효성이 부족한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우선 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도의회 회기 일정을 보니까. 다음주죠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본격화 할 계획인데, 예산안 심사의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장] 네,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12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진행됩니다.

예산은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업무계획과 다양한 정책들을 수치로 계량화한 것입니다.

내년도의 예산이 우리 경북의 미래를 위해 일자리 창출, 농어업 소득증대, 소상공인 지원, 도민안전 확보 등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의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살펴서 도민의 혈세가 도민들이 꼭 바라는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방금 말씀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도의회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안 심사를 거친 것이 예결특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예결특위 차원에서 꼼꼼하게 좀 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십니까?

[오세혁 위원장] 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만 예결특위는 원점에서 꼼꼼히 심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이 부족한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배제를 할 것이고요, 우선 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주민소득 증대 등 민생현안사업과 재해나 재난안전대책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은 예산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선의원의 의정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부분 만큼은 꼭 챙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산 부분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오세혁 위원장] 네,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예산이 중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보고서를 보면 30년 이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 중 경북 도내에 19개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신생아가 없는 전국 25곳 읍·면·동 중 경북 도내 6개 읍·면·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경상북도는 지도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서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오세혁 위원장은 경북도의회의 정치지형이 4년 전과 비교해 많이 바뀌었다며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민의를 받아들이라는 도민의 엄중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결혼에서 출산, 양육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떠나는 경북이 아니고 몰려드는 경북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해예방과 재난안전대책 등 안전관리분야를 강화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교육시설 내진보강과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함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위원장님께서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에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하셨고요, 무소속 의원으로 현 다당구조의 경북도의회 정치구도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장] 네, 저는 이번 제11대 도의회는 도민이 선택하신 정당구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도의원이 총 60명인데, 자유한국당이 41명이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9명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1명 있고,

정치지형이 4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좀 더 다양한 민의를 받아들이라는 도민의 엄중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소속된 정당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그 동안 의정활동과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도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세금이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이 없도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경북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잘 받들고 충분한 협의와 협치를 통해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아무쪼록 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의 많은 역할 기대해 보고요,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세혁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혁 위원장 이었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18년 11월 19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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