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달 실업자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지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문제 대책은 무엇인지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짚어봤습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실업 문제를 놓고 ‘이각범의 화쟁토론’이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자리 확보 정책인지,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그보다 많은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주류경제학의 논의가 갖는 함의를 물었습니다.

(인서트1) 이각범/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이쪽에서 억지로 하나를 늘리면 반대쪽에서는 1.5개가 없어지는 이런 리포트가 실질적으로 경제학의 정설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패널로 출연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어느 나라도 실업문제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해결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돼야지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서트2)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툭하면 재정 투입해서 세금 받아서 일자리 만들면 된다 그러는데, 에이 아편이죠. 아플 때 아편 주는 것과 같아요. 그 일자리는 세금을 더 낼 수가 없고 재정이 없으면 그 일자리 없어집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인서트3)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공공부문 일자리 저수지론은) 일자리가 없을 때는 실업자로 있는 것보다 재정을 전부 풀어서 잠시 여기 담아놓았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민간부문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긍정적 효과를 내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부문 일자리보다 처우가 나빠야 돼요”

노동시장의 분절화에 따른 문제점과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지적됐습니다.

임금수준과 노동안정성이 높은 1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 사이의 간격이 확대돼 왔고 그것이 실업을 양산한다는 겁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방안 중 하나로 교육혁신이 꼽혔습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일자리가 정부의 실적이나 경제적 수치보다는 국민의 생활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길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