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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로 검찰 출석 "사심없이 일했다...거듭 송구"전국 법관회의, 법관 탄핵 논의 돌입
전영신 기자 | 승인 2018.11.19 11:23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제 강제 징용소송에 대한 재판 거래 등 여러 의혹에 사법부 수뇌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서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오전 9시 20분 쯤 검찰 청사에 도착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법관으로 평생 일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없이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sync 1. "그렇지만,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데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법관 소환은 차한성, 민일영 전 대법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재판관들 평의 내용과 내부 동향을 수집하고, 청와대를 이용해 헌재를 압박하려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박 전 대법관을 여러차례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러 조사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회의를 열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관은 판사 탄핵 문제를 오늘 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공식 논의에 들어갔지만 사법부가 자정 의지를 보이자는 의견과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팽팽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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