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 행정과 재판 업무 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대표 판사 10명이 동의하면 탄핵 촉구안이 현장에서 안건으로 발의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중인 상황에서 탄핵 촉구가 성급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