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2인자'였던 박병대 전 대법관을 오늘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수사 이후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고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 대한 거래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법관 사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개별 범죄사실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며 조사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명대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이 이뤄지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을 서는 전직 대법원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