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현행 8대 2인 국세 지방세 구조를 궁극적으로 6대4의 구조가 달성되도록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는 도시 노후화를 막기 위한 도로, 지하철 등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차별적용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사업에는 보다 전향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근 행안부가 국세 지방세 구조를 7대3으로 단계적 개선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궁극적으로 6대4 구조가 달성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정부와의 불협화음 주장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며 “부동산 정책의 경우 방법론이나 대안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고통이 증대되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은 서울시도 뼈아픈 대목”이라며 “정부 정책에 호응해 일자리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천8백2억 원을 투입해 모두 3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