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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보다는 가능성 있다...청와대, 국민과 국회 설득에 좀 더 노력해 달라"
양창욱 | 승인 2018.11.16 00:45

*출연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국회에서는 지금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한참입니다.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오늘 법원행정처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박 : 네, 현재 사법농단 사태 수사에 난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직속 권한 행정기구로서 인사와 예산을 풀어주면서, 농단의 핵심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자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양 : 지금 그 방향대로 갈 수 있을까요?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박 : 아뇨, 조금 전에 대법원장, 현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도 현재 상태로는 안 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상당부분 내려놓는 개혁이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양 : 네, 오늘 법원행정처 폐지를 위한 공청회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그런데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니까 최근 사법부 수사에 대한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재판부 설치나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박 : 수사가 피치 못할 만큼, 워낙 법원행정처가 하급심 재판장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또 총리, 관계 장관까지 청와대에서 강제징용노동자들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이 현실로 드러난 만큼 수사에 성역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겨눠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피치 못할 일이고요. 특별재판부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완강히 반대하기 때문에 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이 예비재판부 세 개를 더 증설해서 배당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을, 사법농단과 무관한 재판장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지금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50일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최대 핵심 쟁점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인데, 이게 현재 각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주시죠.

박 : 공수처는 지금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검찰개혁방안인데요.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국회법상 선진화 조항, 선진화법때문에 설사 과반수가 참석해도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 : 자유한국당은 어떤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까?

박 : 여러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들의 표적 수사에 나설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이상 통과시키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그제 공청회를 했는데요,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각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위에 있는 판독부서인 법무부와 경찰의 판독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양 장관이 합의를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타협의 소지는 국회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 : 그렇군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사실 이게 90년대부터 검찰개혁방향으로 늘 나오지만 항상 무산이 됐잖아요. 지금 당마다 안건별로 차이가 있는 안건을 한 건씩 올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이가 큽니까?

박 : 공수처 법안은 여야가 낸 법안들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진환 의원이 낸 법안도 검토를 해 볼만 한데요,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한 법안을 전혀 내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되고 있지 않은 면이 있죠.

양 : 여야가 내 놓은 법안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군요.

박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너무 양측이 갈등이 심하니까요. 사활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검찰과 경찰이? 이걸 과연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박 : 검찰은 덜 뺏기려고 하는 거고 경찰은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한발씩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절묘한 절충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양 : 네, 그런데 물론 사개특위가 중심이 돼서 진행되고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일반 정치부 기자들도 궁금해 하는 게 지금 이런 개혁안들을 끌고 가는 실질적인 추진 동력이 어디일까? 어디에서 나올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냐, 사개특위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 : 결국 국회에서 타협이 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와 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뿐이고요, 국회에서 협의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협치의 정신인데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도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 보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수처 보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사개특위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랫동안 친노, 친문의 핵심으로 활동해오셨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평가 우선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궁금한 게 노무현 정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박 :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완강한 여러,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건 기득권 세력이라는 건데요, 이런 기득권 세력의 완강한 반대와 언론과의 문제 등등이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완의 개혁과제들이 있었죠. 성과도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께서 일단, 국정을 충분히 경험한 분이고, 또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출마하시면서 준비도 하셨고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국정과정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다소 지지율이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아주 높은 지지율을 고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에 일정 부분 협치에 조응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저는 성과를 내는 순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양 : 지금 청와대가 국회나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한가요?

박 : 아, 너무 정곡을 찌르셨는데요... 언제나 충분하고 만족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외교안보 이런 데에 워낙 에너지를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높은 신뢰를 갖고 계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청와대 비서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달라는 바람입니다. 바람.

양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 : 네 고맙습니다.

양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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