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의료원 원활한 건립 위해 노력

● 출연 : 김재영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민주당)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제 8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부산시 산하 기관, 국.실과 부산시교육청 등의 행정 사무에 대해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질문1) 복지환경, 어려운 분야에요. 왜 해당 상임위를 선택하신 겁니까? 원론적인 질문부터 드릴께요. 

-복지환경위원회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복지,건강,여성가족,환경,상수도 등을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로 부산시 예산의 43%에 달하는 4조 3천억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받는 계층들에 대한 복지 증진, 부산의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어 복지환경위원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주민등록상 49년생으로 이번 8대 시의원 중에 2번째로 나이가 많습니다. 사회복지 등 특별한 전문분야가 없지만, 저의 살아온 연륜과 경험들이 도시안전, 경제문화 이런 분야보다는 복지환경분야에 더 잘 녹아들어서 부산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복지환경위원회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3) 환경과 복지 분야,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역구도 있을 거고요. 어떻습니까? 

-사하구 감천 1,2동 구평동, 신평 1,2동인데요. 요구사항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제 사무실에 방문하는 경우도 잦고, 제 손자ㆍ손녀나 다름없는 아동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관계자분들도 수시로 연락하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 지역구인 사하구가 환경적으로 다소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이다 보니,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사항은 그 간 시의원들이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경청하며 소통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향후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이후에는 적극적인 해결을 하고자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질문4)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센터를 통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복지환경과 관련한 부분들이 접수가 좀 됐나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시민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어제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특정지역에 벌레가 많다는 생활위생불량 건의와 또 하나는 개인의 기초수급 급여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이었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소소한 개인적인 사항으로 볼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이러한 사항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해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5)어느 지역에 벌레가 많다는 건가요?

-영도구 지역입니다.

질문6)영도에요? 어떤 벌레입니까?

-미세한 벌레라고 합니다.

질문7) 소소한 것 하나까지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천 생태하천복원공사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조금 파악하셨습니까?

-‘물고기 떼죽음 부른 동천 생태하천공사’ 신문기사를 접하고 현장을 방문해보니, 동천 하천수의 탁도가 높아 바닥이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시공측에서도 실제로 그 많은 물고기가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채집 후 방류하는 작업을 마쳤다고는 하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주문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동천은 감조하천으로 도수관로 매설공사가 비가 오지 않은 갈수기에만 가능하다보니 공기에 쫓겨 부실한 공정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생겼습니다. 

질문8) 동천을 보면요. 공사가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공사기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도 강력하게 주문하고 왔습니다.

질문9) 부산시 담당부서가 어디죠?

-하수과입니다.

질문10) 동천, 부산 대표 하천이라고 하지만 물이 흐리지도 않고요.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잘 관리하셔서 좋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YK 스틸,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YK스틸 공장이 위치한 구평동은 부산시에서도 제일 환경이 취약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부산시에 미세먼지 등 대기질 우심지역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속부서와 사업장,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를 수차례 주재하였습니다. 환경문제는 단 시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역지사지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분명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11)주민들이 만족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럼요. 아직은 좀 더 필요한데요. 그나마 8대 의회 들어와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니 너무 고맙다,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민원인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질문12) 미세먼지 부분은 전 국민적인 이슈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차량도 운행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현재 미세먼지 제거차량은 대형으로 왕복 6차선 이상 도로에만 운행하고 있어 어린이·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하는 학교, 병원 인접도로의 미 청소 구간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4차선 이하 도로에도 소형 미세먼지 제거차량 운영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부산시의 항만·선박분야 발생원별 저감대책 뿐만 아니라 숨을 쉬는 시민의 입장에서 현재의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3)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골칫거리입니다. 공업용수 공급도 사실상 중단이 됐죠? 어떻게 처리돼야한다고 보십니까?

-문제의 모든 해결은 현장방문하는 것이 첫걸음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도 현안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지난 8월 31일 소관 위원회 차원에서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2천억원 가깝게 투입한 시설이 공론화, 소통 과정 부재로 인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에 있는데 공론화 과정에서 수년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14)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마련돼 있는데요. 부산시 차원의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시는거죠?

-시에서 접근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대책은 문안서비스 위주로, 실질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3일 이내 사망자를 찾아내는 이른바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1차원적 대책에 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란 근본적으로 건강의 악화에서 시작됩니다. 중장년층은 가족 해체로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건강을 잃게 된다면, 노년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고독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 의료 지원에서 시작되어야 하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건강의료지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의 부활을 통해, 단절된 고독사 위험군을 밖으로 끌어내어 사회적으로 보듬는 것,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의회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질문15) 이밖에 복지 환경 분야,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책을 논의하고 예산 부분에서도 살펴 보실 예정이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5대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고독사 예방대책, 기장 해수 담수화 사업,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대책 마련은 이미 언급해드렸고, 이 외에도 부산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먹거리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고, 이러한 사항을 예산심사에서도 연계시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수준에 있는 고령화ㆍ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부산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부산시 관계자 등 다양한 곳의 의견을 듣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귀한 시간 마련해주신 BBS 방송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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