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통상적 수준을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삭간몰 미사일기지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도 미사일 시설 운용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논란은 여전한데요.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는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장병완: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먼저 오늘 대입 수능일인데요. 장 의원님 주변에도 혹시 수험생 있으십니까? 

▶장병완: 아직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차분하게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기를 저희들도 지금 성원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고맙습니다. 북한 삭간에 있는 미사일 비밀기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비밀 탄도 미사일 시설 운용 보고서 낸 것과 관련해서 미국 조야에서 이거 북한의 커다란 사기극이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정보위에서도 여러 정보들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장병완: 글쎄 저는 정보위에 참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은 정부에서도 통상적 수준의 활동 계속돼 왔다고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되고 있었던 사항이고 새로운 것은 없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원내대표들이 미국에 갔을 때도 CSIS 관계자들, 빅터 차. 

▷전영신: 그렇죠. 

▶장병완: 다 만나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미국 조야의 회의론을 진화하고 나선 분위기인데 그러면 그동안은 왜 관련해서 이 삭간몰 기지국 관련한 언급이나 문제 제기가 없었을까요? 시설이 위협적이지 않아서 넘어간 겁니까? 

▶장병완: 아니, 기본적으로 현재의 핵과 미래의 핵을 동시에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나 미국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다만 핵 리스트가 어떠어떠한 것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논의가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폐기돼야 할 것을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긴밀히 협의해서 협의해 왔으리라고 봅니다. 

▷전영신: 네, 네. 

▶장병완: 그런데 그것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나 알고 있는 사항을 특히 미 언론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많이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약간 대립적 관계에 있는 언론들과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부 세력들에서는 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 속도 조절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전영신: 예. 미국 내부의 문제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 시설은 이미 공개된 적이 있고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북한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으로서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장병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뭘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거 아니겠냐 하는 인식을 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김동연 부총리가 대표님 만나러 왔다면서요? 

▶장병완: 네. 

▷전영신: 경제라인 교체 과정에서의 만남이었는데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장병완: 후임 부총리가 내정은 되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마무리는 본인이 하겠다 그러니 법정 예산 통과되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러 온 거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후임 부총리도 청문회를 통해서 정식 취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예산 마무리하겠다는 것이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30여 년간 같이 정부에서 일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선배인 저에게 특별히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전영신: 대표님께서는 청와대와 정부 경제라인 교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병완: 지금 그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교체가 청와대의 1기 내각의 마무리이고 지금부터 2기 체제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 평화는 오케이, 경제는 노우라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기대는 경제를 살려내라 하는 것이 지금 새로운 경제라인에 대한 기대일 텐데요. 그런데 지금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과 정부가 하는 인식 간의 괴리가 크거든요. 특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 야당이나 국민들에서는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향후에도 이런 정책기조를 꿋꿋이 가지고 가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를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전환을 하는 것이 새 경제라인의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마는 예산조정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 의견이 잘 맞지 않았다면서요? 

▶장병완: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도 예산 소위 구성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예산 소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회에서 구성하는 위원회는 의석수에 비례해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관례이기도 합니다. 현재 비교섭단체 의원이 28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소위를 15명으로 구성을 한다면 의석 수 비율로 한다면 1.4명이 해당이 이제 않겠습니까? 

▷전영신: 예. 예. 

▶장병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명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주장이고요. 그런데도 교섭단체들이 서로 1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국회를 운영하는 책임지는 국회의장이나 예결위를 책임지는 예결위원장도 비례석의 원칙에 의해서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석수에 비례한 배정의 원칙, 즉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는 반드시 1명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죠. 

▷전영신: 예.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 연대해서 꾸렸던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국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교섭단체 지위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죠? 

▶장병완: 그렇습니다.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국회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제도이지 모든 국회 의사결정을 교섭단체끼리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국민 그대로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국회에 있는 300명의 의원들의 의사가 고루 국회 운영에 반영돼야 하는데 교섭단체끼리만 협의해서 운영된다면 결국 소수 정당이나 비교섭 의원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섭단체가 어디까지나 편의적 이렇게 관행이고 그런 것이고 비교섭단체의 의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해라하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걸 명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렇기는한데 당 원내대표로서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병완: 네. 당연하죠. 저희들이 국회 의장이나 각 교섭단체 대표들도 수시로 만나서 원칙과 그리고 국민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 정책 결정이 되어야 하고 의사가 어떻게 협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는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치라는 것이 정치의 요체입니다. 타협과 대화에 의해서 국회가 운영되고 또 정치도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그렇군요.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 야당이 경제 투톱 조명래 장관 인사 강행 문제 등을 이유로 조국 민정수석 경질 카드를 꺼내들면서 협치 보이콧 선언을 했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장병완: 네, 기본적으로 인사와 관련돼서 사실 국회에서 청문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할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아예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야당에서는 전혀 도저히 이 사람은 이렇게 채택이 부적합하다 할 경우에는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들어서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경우가 이미 10번째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이러한 청문 결과에 귀속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인사권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도 사실 위장전입이라거나 논문 표절이라거나 여러 가지 7대 인사원칙을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발표만 했지 7대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들을 쭉 추천을 해 왔고 청문 과정에서 그런 것이 드러났다면 사실 일관성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추천을 안 했어야 하고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정부가 그래서 만약에 꼭 해야 한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람을 왜 꼭 임명을 해야 하는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협치가 가능한데 사실 청와대나 여기에서도 일방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언급만 하지 현 정부에서 특히 국회를 특히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야당들도 사실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지 꼭 청와대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민생에 대해서는 여야가 앞장섰다는데 지금 민생이 산적해 있는데 그러한 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공전시키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하고도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네, 네. 여야정 협의체에서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실무협상까지도 무산시킨 부분 아무리 인사에 문제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병완: 예, 여야정 이번에 협의체 자체가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의 이루어진 회의였는데. 

▷전영신: 그렇죠. 

▶장병완: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5당 간의 합의를 해 놓고 국회의 실무협의체에서는 지금 교섭단체들만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정 운영의 어떤 편의에 의한 조치인데 지금 20대 국회는 어느 당도 과반이 안 되는 다당제 체제이기 때문에 비교섭 단체와의 협치가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 근로제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합의사항들은 어떤 청와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교섭단체 당들 간에도 별 이견이 없이 합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된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키고 그런다면 앞으로 어떤 정상화가 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국회의 신뢰를 국민들에게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섭단체들끼리만 합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면 체제부터 이제는 비교섭단체까지도 포함해서 논의의 장을 확대를 해서 앞으로 국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합니다. 

▷전영신: 예, 예. 윤리심판원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 봉사활동 100시간의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여론은 의원직 사퇴. 요즘 워낙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를 했는데 여론에 좀 반한 결정이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비판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장병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원 윤리심판원에서 당원 자격정지 3개월과 봉사활동 100시간 중징계가 내려졌는데요. 이건 중징계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의원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종종 있었는데 어떤 징계도 사실상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사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징계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고요.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음주운전 폐해 시정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거 결코 솜방망이 저게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당원권 정지라든가 이미 여러 가지 맡고 있던 당직도 다 내려놨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큰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입니다. 따라서 저희 당으로서도 윤창호법 조속 통과에 앞장서는 등 국민들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장병완: 네. 

▷전영신: 지금까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