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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구속기소...19일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
전영신 기자 | 승인 2018.11.14 17:33
 

< 앵커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상태에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임 전 차장의 윗선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오는 19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법조인으로는  첫 기소 사례입니다.

242페이지 방대한 분량의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공무집행방해, 국고손실 등 크게 8개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핵심은 강제징용과 전교조 법외노조,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검찰은 특히,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감형이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면제를 위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검토하고,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에 관여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또 법관 사찰 등의 방법으로 사법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천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임 전 차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아 위증죄는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 보완중인 재판개입 의혹 사건들이 있다고 밝힌 만큼, 임 전 차장은 기소된 뒤에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데 이어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법원행정처장 출신의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검찰은 윗선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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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11-18 14:28:11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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