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숙명여고 문제 유출사건,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이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곽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지금 경찰이 확보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쌍둥이 자매와 아버지의 범죄 행위를 가리키고 있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들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 : 네, 경찰에서는 18개 유력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시험문제가 빼곡이 적혀 있는 암기장이 있었고요, 거기에 객관식, 주관식 시험문제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이과정이 없는 그런 정답들도 있었고, 미적분과목 시험지, 시험문제 정답이 적혀 있는 일기장 이런게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시험지를 보관해 둔 금고의 비밀번호를 교무주임이던 아버님이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험지가 보관된 그날에 근무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한 사실, 이것도 상당히 유력한 증거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직전에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를 교체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 이런 것들이 정황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양 : 증거들이 하나같이 범죄 행위를 충분히 입증하고 뒷받침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는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왜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곽 : 개인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엄청난 일이고, 그것도 교육자로서,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모두 다 떠안기가 개인으로서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자기가 굴복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부인하고 자기 입장을 고수하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양 : 네, 아버지가 이렇다보니까 딸들도 인정을 안 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딸들은?

곽 : 네, 딸들도 그렇습니다.

양 : 네, 참 이 빗나간 자식사랑, 비뚤어진 부정이라고 밖엔 볼 수가 없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크지는 않았잖아요? 작은 부정에서 시작된 걸로 아는데요.

곽 : 네, 사실 이 시험지를 유출한 게 총 5번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 가운데 한 과목의 문제를 유출한 걸로 보여지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선 세 과목,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전과목을 다, 처음에는 한 과목하다가 이렇게 점점 커진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의 성적도 121등, 59등 하던 아이가 문과이과 반 1등을 하던 식으로, 전 과목 시험지가 유출되면서 급격하게 성적이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보였는데요, 막상 이것 하고 이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의 성적이라든지, 다른 모의고사 성적,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아이의 실력이 의심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야말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 격인데, 지금 경찰이 쌍둥이 딸과 아버지 전 교무부장만 기소 의견을 송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장이나 교감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곽 :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좀 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리의 책임 소재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한다면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 그런데, 교장이나 교감 이런 분들은 전 교무부장의 행위를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던 거예요? 현재까지 어떻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곽 : 아직까지는 그걸 명확하게 밝혀줄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무부장이 혼자서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서 문제를 유출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나타난 행동만으로는 실제로 시험지를 빼 낼 때는 혼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믿고 있었던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더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쌍둥이 자매가 당초 자퇴를 신청했는데 숙명여고 측은 그걸 불허하고 퇴학시키는 조치를 취했잖아요. 이런 결정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곽 : 네. 이게 경찰에서 그동안 해왔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학교에서는 입장을 바꾼 거거든요. 그 전에는 학생들이 자퇴를 신청하고 이렇게 했지만 드러나 있는 정황증거들,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부정행위가 있었던 걸로 상당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성적은 0점 처리를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 주는 불이익을 줄여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퇴학을 시키는 그런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양 : 아, 이렇게 한번 여쭤봐야 겠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자퇴를 하게 되는 경우, 또 퇴학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다른 거죠?

곽 : 만약에 자기가 자퇴를 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본인이 취득한 성적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퇴학을 하게 되면 분명 그 성적은 무효가 되고, 대신 높은 내신 점수를 받았던 이들의 것이 무효가 되면, 그 밑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거죠.

양 : 그렇군요. 참 이것이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안 알려진 건지도 모르겠지만, 참 희대의 사건인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곽 : 그래서 학교 내에서의 시험이라든지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내부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외부에서도 들여다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을 믿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걸 최대한 줄여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평가를 하는 데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최대한 줄여서 배제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곽 : 수고하세요.

양 :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