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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사법농단' 첫 기소...박병대·고영한 다음주 소환
전영신 기자 | 승인 2018.11.14 11:38

 

 

< 앵커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임 전 차장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다음주부터 소환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오늘 기소할 예정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재판에 넘겨지는 법조계 인사는 임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범죄혐의들과 대부분 일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국고손실 등 7~8개의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의 개별 범죄 사실은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이르면 다음주부터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소환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지침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난 이동원·노정희 현 대법관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본격 심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죄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미리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도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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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11-18 14:28:49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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