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오늘 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재판에 넘겨지는 법조계 인사는 임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지난달말 구속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 등 기존이 혐의가 그대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이르면 다음주부터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노단 의혹의 수뇌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