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복지부는 후퇴하지 않고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두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현 제도보다 나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복지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를 감찰한 데 대해서는 지난 8월에도 공청회를 앞두고 연금 개혁안이 사전에 보도됐고, 이번에도 대통령 보고 전에 보도가 있었다면서 내부기강이 무너진 게 아닌가 싶어 감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충돌한다는 지적에 "두 가지 모두 공공부조적인 성격이 있어서 권리적으로는 한쪽을 배제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급여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