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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아 변칙모집-모집보류', 특별감사 받는다교육당국 오늘 대응회의...폐원유치원 지역에 공립 우선 확충
박성용 기자 | 승인 2018.11.13 19:1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사립유치원 관련 회의를 갖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불법폐원하거나 원아 모집보류, 변칙모집을 할 경우, 특별감사를 받게 되고, 폐원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같은 규모의 공립유치원이 우선 확충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회의에서 무분별한 폐원 방지를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은 학부모 2/3이상 동의와 유아 지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울산 등지에서 학부모 공분을 사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 사례에 비춰 불법폐원이나 모집보류, 변칙모집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립유치원 폐원 인가때는 수립된 유아지원계획에 따라 전원 조치 등을 취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지원청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학부모 지원이나 인근 공사립유치원으로 연계지원을 하기로했습니다.

또 확충하기로 한 국공립유치원 계획 안에서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의 해당 원아 인원만큼 해당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우선 확충하기로 원칙을 세우고, 초등학교 병설 확충이나 지자체 공공시설 임대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틀안에서 유아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일부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 미확정으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됨을 감안해,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별로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을 확인해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해당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는 15일 등록 마감을 나흘앞둔 어제 오후 5시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 4천89곳 가운데 38.8%인 천5백89곳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반면, 나머지 2천5백여곳 61% 가량은 여전히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 입학때 현장추첨 등의 불편을 없애고 신청부터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해 학부모 호응이 좋은 '처음학교로'는 정부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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