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 전 차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 9일부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 황정근 변호사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모레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소제기를 위한 추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