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재선, 경기 수원시정)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12개항에 합의를 하면서 악수를 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합의내용의 후속조치를 위해 진행될 예정이었던 3개 교섭단체 사이의 실무회동이 이른바 경제 투 톱 인사 등의 반발한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이 됐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의 전환과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임명 자제 등을 요청했지만 그대로 강행이 됐다면서 협상 참여를 보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여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광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영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장에게 예산심의 해달라고 예산 넘겨놓고 주무부처 장관 경질하는 경우 봤느냐라고 하니까 문희상 의장이 못 봤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경제 투 톱 인사 시기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광온: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관한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또 사실 그게 기정사실로 많은 분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중요한 심의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또 이미 예산은 편성이 돼서 국회에 왔으니 충분히 여야 간의 편성된 예산을 놓고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주무장관이 교체된다고 전혀 새로운 분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충분히 예산과 관련된 일을 해 왔으니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불가피한 그런 인사를 더 이상 미루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사실은 국회의 입장에서는 좀더 당혹스럽지 않나 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정사실화된 인사이니까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국회로서도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전영신: 예, 그런데 야당에 대한 설득력은 부족하다 보니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해서 남의 말 안 듣기로 유명하다는 말이 근거 없기를 바랐는데 고집이 대단한 것 같다라고까지 했고 또 여야정 협의체 실무 협상이 또 불발이 됐고 이 중차대한 시국에 국회 협치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박광온: 저는 사실은 이 인사를 놓고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문제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인사가 도덕적 흠결이 없다면 대통령이나 또 추천권을 행사한 총리만큼 인사 당사자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집이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지난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취임을 한 이후에 국민들의 열망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달라 대통령은 그걸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두 분이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초기에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더 발전시키고 보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홍남기 부총리나 김수현 실장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가장 잘할 수 있다 이것이 저는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 점은 존중을 해야지 그걸 고집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고집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김수현 정책실장이 이제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여전히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정책의 한 축을 끌어가도 괜찮은지 사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박광온: 지금 그건 상당히 모순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 또 김동연 부총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왜 톱이 둘이냐, 서로 엇박자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 정책을 놓고. 

▷전영신: 예. 

▶박광온: 오히려 그러면 지금 김수현 실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 톱 이런 말 나오지 않게 하겠다 기본만 하겠다 그리고 경제는 홍남기 부총리 원톱이다 그런 취지이고요. 김수현 수석은 어쨌든 포용 국가, 국민의 명령인 함께 잘 사는 나라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정책을 이끌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을 설계할 그런 적임자라고 본 거죠. 경제정책만 한 게 아니라 김수현 실장은 경제 사회 전반에 관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대통령께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비판 한 면만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면을 다 보게 된다면 여러 면을 보게 된다면 아마 가장 적합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전영신: 이제 홍남기 경제 부총리 내정자의 경우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군 면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바짝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계획이라든지 방어전략이 있습니까? 

▶박광온: 그건 당 차원에서 이 문제는 대응할 건 아니고요. 본인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고 그 질병이 면제사유였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쭉 공직을 하면서 공직사회에서 평판이 있습니다. 정말로 일을 잘하는 공직자다 하는 그런 평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 검증을 하고 정말로 이 시점에서 그런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초첨을 맞춰서 검증을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홍남기 경제 부총리 내정자가 지금의 고용 상황을 엄중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박광온: 저는 그 부분은 데스밸리 그러니까 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데서 오는 어떤 불가피한 고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다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얘기하셨고 정책 담당자들도 얘기했는데 아무런 고통 없이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의 체질을 허약체질에서 건강체질로 바꾸는 과정에서 더러 그렇게 하시잖아요. 단식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우리 몸을 바꿀 때 거기에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데 저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현재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저는 흔들림 없이 기조를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데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전영신: 예, 예. 그리고 야당이 더 반발하는 부분이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 이 부분인 것 같은데 현 정부 들어서 일곱 번째 임명 강행인데 그래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또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광온: 그건 헌법절차인데요.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다, 헌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박광온: 네, 그러니까 국회의 청문회 절차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도덕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을 검증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죠. 국회 청문회에서 비공개 검증을 하고 도덕성이나 윤리 문제는. 전문성 부분은 공개 검증을 하자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개선 방향으로 제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임명 대상자에게 인사 대상자에게 의지를 갖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니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직을 수행해라 하는 국회에서의 요구일 수 있죠.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그러니까 장애를 둘 수는 없죠. 보고서를 채택 안 되면 임명 못한다 이렇게 헌법에 돼 있다면 못하는 거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임명 강행이라는 표현도 사실 적절하지는 않다. 

▷전영신: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박광온: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조명래 장관이 각료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수행하기에는 부적격이다 정말로 국민들 눈높이에. 그러면 모르지만 국회에서 야당이 지적하는 그 문제는 본인으로서 얼마든지 소명을 했고 하니까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예. 혹시 입장이 여야 입장이 바뀌어도 같은 생각이실 거죠? 

▶박광온: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문제를 지적하지만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문제제기를 하면 그건 헌법질서를 사실은 좀 뭐라고 할까요. 흐트러뜨리는 거니까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9월에 평양 정상회담 때 북한이 선물해 보내온 송이버섯 2톤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감귤 200톤을 이틀에 걸쳐서 군 수송기로 보냈죠. 

▶박광온: 네. 

▷전영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기에 귤만 담았겠느냐 라는 얘기를 해서 어제 한참 시끄럽고 논란이 됐었는데 의원님은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광온: 저는 그분의 발상이 참 기발하더라고요.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SNS에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니까 과일상자에 다른 걸 넣었던 사람들의 발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한반도의 어떤 대전환의 시기 남북관계가 정말로 커다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해서 화해 협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화해 협력보다는 뭔가 대립적 관계에서 이익을 보려는 그런 사람들 또는 이익을 봐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나 이 거대한 흐름 화해 협력,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볼 때는 강물에 돌멩이를 하나를 던지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양산이 되는 가까 뉴스들이 넘쳐나서 실제로 어느 게 진실인지 사실은 판단을 흐리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정부가 북한에 쌀을 막 퍼주는 바람에 쌀 가격이 폭등했다 이 뉴스가 지금 특정지역에서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로 의원님도 분명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박광온: 네, 네. 

▷전영신: 지금 민주당에서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박광온: 맞습니다. 

▷전영신: 이 가짜 뉴스 누가 유포하고 어떻게 확산시키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박광온: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귤 얘기 홍 전 대표 얘기는 사실은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거짓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허위 조작 정보가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뭐 표현의 자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허위조작 정보는 반드시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이나 이런 분들 모욕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유통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쌀 문제도 사실은 2010년 이후에 그러니까 천안함 이후에 북한에 쌀을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전영신: 그렇죠. 

▶박광온: 쌀을 정말로 보내려면 여러 가지 수단들이 동원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공해야 되고 차량 또는 선박 이런 게 동원이 되고 인력이 동원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비밀리에 할 수 있겠습니까? 쌀값은 사실 올랐다기보다 정상화 되는 거거든요. 이게 1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정상화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 쌀값이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쌀 생산량이 차츰차츰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430만 톤이었고 2016년에 420만 톤 그리고 지난해 397만 톤 올해는 380만 톤 정도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줄면서 쌀값이 정상화되는 건데 이것을 북한에 쌀 퍼줘서 쌀값이 오른다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거죠. 국민들을 현혹하는 건데 대단히 악질적입니다. 이건 저는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전영신: 예, 그러면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계세요? 

▶박광온: 참 어려운데요. 저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이 가짜다 진짜다 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디어교육을 국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우선은 보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런 가짜 뉴스들이 대체로 SNS를 통해서 유통되거든요. 포털이나 SNS에. 

▷전영신: 예, 예. 

▶박광온: 여기에 유통되는 것을 어떻게 SNS 사업자나 포털 사업자에게 가려내도록 의무를 부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건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또는 바른미래당 다 똑같은 그런 고민거리예요. 그러니까 SNS라는 디지털시대의 어마어마하게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이 어떤 이 틀이 없다면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짜 뉴스 몇 사람이 돌려본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공적 규제를 해야 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온: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