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마련을 두고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현재 방식대로 이어가는 데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행자체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잡니다.

충북도가 오늘(12일)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은 민선 6기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당초 식품비 부담률을 50% 수준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현재 부담률을 유지하자는 도교육청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문제는 고교 무상급식을 어떻게 분담하고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에 관해서만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도교육청은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유치원 급식비 42억원과 고교 급식비 461억원을 교육복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도 문제지만 충북도와 시·군 간의 갈등도 적잖은 상황입니다.

기존 분담률 대로라면 고교 무상급식비 461억원 중 지자체가 185억원 가량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지자체는 분담비율을 초·중·특수학교와 달리 50%씩 분담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학년별 또는 지역별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기존 분담비율대로 전면 시행 요구를 강력히 추진하겠따는 입장입니다.

[인서트]
최광주 충북도교육청 예산담당 기획관입니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인기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이 동상이몽에 그쳐 무산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