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 지방네트워크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부산.경남 지역 연결하겠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박찬민 기자 나와 계시죠?(네!! 부산입니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 지방분권, 자치 이야기가 요즘 다시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달 30일에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안에 대해서도 발표도 했었고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부산 지역 주민자치, 분권에 대한 지역의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역에서는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주민자치, 분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동력마저 이제는 꺼져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죠...지역 내 분위기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요구 1인 시위가 4개월 넘게 이어지는데도, 부산시가 인사교류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각 구군에서도 주민들에게 각 공무원들이 권한을 일부 넘겨주는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등에 대해서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부산분권본부 사무처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이해남 부산분권본부 사무처장

(저희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생각, 담당주무관, 실장. 국장들이 심지어 어떤 공무원은 우리하고 있는 자리에서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거 아니냐?)

쥐고 있는 것을 놓기 싫다는 생각은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분권이나 주민자치에 대해 정치권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행동해달라는 것이죠.

지역에서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건데요.

부산시도 분권을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만나겠다고 했지만,

오거돈 부산시장은 취임 5개월을 넘기면서도 분권, 그리고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에 달라진 것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처럼 실천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데, 지역 여권은 분권에 대해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만은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종민 부산시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정종민 부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과 광역단체간의 분권,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와의 분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고 성과들을 만들어 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분권과 주민자치에 대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분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역 내 자치분권을 조직화 체계화 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자치분권 조례가 있는데요. 반면에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곳은 부산 사상구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요구하지만 밑바닥의 움직임들은 목소리 만큼이나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서울이나 광주, 제주 등은 주민자치회가 크게 변화고 있는데, 부산과 경남을 포함한 영남 지역에서는 미약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받은 사람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마을 기획단을 구성해서 의제를 선정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받으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주민세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일부 사무기능을 주민자치회에 이양한다든지 바뀌고 있어서 준비과정부터 부산과 큰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