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어제 오후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올려 논란을 빚었고 한 달 뒤 서 전 의원은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의 법관 인사자료를 압수수색해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15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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