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정종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민주당)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제 8대 부산시의회 첫 정례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심의 등 일정이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부산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종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전화연결합니다. 정종민 예결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의원 정종민입니다.)

질문1)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말씀 좀 해주시죠.

-11월 27일부터 12월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질문2) 이번달 말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부산시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는데... 주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보고를 받으셨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부산시 예산은 올해보다 9,132억원이 증가한 총 12조 9,12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라는 오거돈 시정의 핵심 가치를 담기위해서 사람, 경제, 삶의 질 개선에 집중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 지원 확대와 고교 무상 급식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질문3) 아이낳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요즘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산시가 경제 분야에 2조 2천 450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부분에 심의 초점을 두실 예정이세요?

-부산의 산업구조는 자영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비중이 70%가 넘다보니, 경기 변동에 따라 지역 경제의 부침도 상당히 심합니다.

최근 조선과 자동차 업종의 불황으로 부산지역 관련 업계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산시 행정의 키워드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이 과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지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볼 작정입니다.

특히 형식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및 중소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4) 복지 부분예산은 부산시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역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예산 비율과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부분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사회복지, 보건 분야 내년도 예산이 4조8천억원으로 전체 부산시 예산에서 4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예산이 투입되는 만큰 부산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격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어르신 기초연금 2천억원 아동수당 940억원, 의료급여도 1,700억원 등 복지 분야에서만 7,30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 수학여행 등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것에도 부산시와 교육청이 적극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나은 복지 수준을 부산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는 다양한 대상과 사업으로 인해서 복지 전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런 전달 시스템을 혁신해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비용도 절감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예결위에서 이 점에서 집중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질문5)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전달돼야 하는 그런 분들까지 파급이 안 되는 상황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뜯어고쳐 나가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까지 복지 전달체계 문제를 진단하고, 내년까지 대안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시민의 삶에 체감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6)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예산 낭비 요인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산심사의 핵심 기준은 타당성과 시급성입니다.

시민들이 얻는 이익이 확실한가의 경제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할 사업인지 따져서 선심성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도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7)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난 9월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누락시켜왔던 법정 절차의 문제를 집중 개선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대해서 집중 심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의 관점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관점에서 편성되어 온 기존 예산들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편성해오던 예산을 그대로 둔 채로는, 시민들께서 원하는 새로운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 예산을 담을 수 없습니다.

낡은 사업들을 과감하게 폐지시켜야만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여력이 생깁니다.

부산시의회 예결위가 폐지해야 할 낡은 관행들부터 개선시키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질문8) 지난 주에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장방문지 선정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만으로는 생생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현장중심을 강조하는 부산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번 현장 방문지는 크게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업과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대규모 시비를 투입해야하는 사업으로 분류해서 진행했습니다.

수년간 표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비록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라고 해도, 타당성이 없거나 사업 계획이 부실한 사업은 계획 변경을 요구하기로 예결위원들간에 논의를 했습니다.

질문9) 현장 방문 이후와 이전, 투자 사업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달라지셨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업인가요?

-대표적인 곳이 기장 야구 명예의 전당입니다.

100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부산시민들의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사업인데,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질문10) 여러모로 기장군, 최근 많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심성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부산시 예산이 지원되는 축제들의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입니다.

축제에 참가했던 시민들의 의견과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잘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미흡한 축제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1) 민주당 부산시당, 걷기대회가 지난 주말 있었습니다. 당 기풍을 확립하고, 지방정부 성공적인 운영에 대해서 다짐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는데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오랜만에 전당원이 모이는 행사였는데 많은 당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23년만에 부산지역 정권을 바꾼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하면서 성과를 낸 부분도 크지만, 다소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4개월의 성과는 확산하고 시행착오는 반면교사로 삼자는 결의 다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부산시당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질문12) 조만간에 다시 한번 선출직 분들만 모이셔서 의지를 다지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다들 모이셨는데요. 지방분권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구청장님 시장,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님 등 다들 숨가쁜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맡은 임무에 대해 적응하면서 지금까지 본인 일에 집중한 것에 비해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과 광역단체간의 분권,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와의 분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고 성과들을 만들어 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질문13)수도권과 세종시에 비해서 부산과 경남 지역이 주민자치라든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사이의 분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지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도 좋고요. 시민들에게도 하셔도 좋습니다.

-시민주권과 시민행복 가치가 부산시정 중심에 자리잡게 하기위해서 부산시의회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외면받고 소외되었던 부산시민들의 일상의 삶이 존중받고, 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이 바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