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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공정경제전략회의...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3대축 재확인
박관우 기자 | 승인 2018.11.09 15:13

2018년 11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도중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패널들이 사례 발표를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발표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대통령 주재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편의점과 대출금리, 하도급 갑질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는 먼저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불공정 시정과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를 포함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국정목표 3대축’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 소상공인간 공정 경쟁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인서트] 이준헌 경제민주화추진팀장의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는 기업·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우리 경제·사회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음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표를 듣다 미소 짓고 있다.

우선, 과밀 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 대해 개점과 운영, 폐점 등 모든 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점단계에서 점포별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점단계에서는 영업 부진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과 면제조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대출금리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 또는 부과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대출금리 비교공시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계약 체결단계에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공개입찰 후 추가단가인하 등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경제과제는 성장 보다는 분배에 치중됐다는 측면과 함께 대기업 중심활동이 다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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