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사법농단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불러 조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2013년 12월1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확정 판결을 지연시키는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문서와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대일 관계를 감안해 재판을 지연시킨 다음 전원합의체에 넘겨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징용소송을 청와대 뜻대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지 확대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상당 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았거나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르면 이달 안에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