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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美선거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양봉모 기자 | 승인 2018.11.09 07:54

 

< 앵커 >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번 미국 선거 결과를 주시하는 이유는 선거 이후에도 미중무역전쟁이 계속될 것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일 것인가,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오늘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어제 종일 여러 매체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네요?

 

< 기자 >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그리고 주지사 50명중 36명을 뽑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습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222석, 공화당이 199석을 차지했고(14석 미확정),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5석을 얻었으며(4석 미확정), 주지사는 공화당이 25명, 민주당이 21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로써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해왔던 구도가 깨진 결과입니다.

[앵커]

그동안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독점 시대였지만 이제는 '상원-공화, 하원-민주'라는 분점의 시대가 된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가 끝났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독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제는 좀 견제를 받게 될 겁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2년간 일방통행식 정치를 해왔던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견제구를 날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원은 야당에게, 상원은 여당에게 줌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으로서 트럼프의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도록 했다면 야당에게 하원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미국은 원내 의석이 한 석이라도 많은 다수당이 의회내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하는 '승자독식' 구조잖아요.

그런데 하원은 예산편성권과 입법권, 조사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핵심공약들에 대한 견제가 있을 수 있겠죠.

결국 민주당의 견제와 감시는 더욱 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대선이 있는 2020년까지는 안정적인 집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상원을 지켜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야당에 내밀고 있는 탄핵카드 등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 미중간선거 이후 또 다른 관심은 한반도 평화정책은 계속 갈 것인가일텐데요. 이대로 갈까요?

[기자]

북한 비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점이죠.

미국 민주당의 북한 비핵화정책은 전문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동을 하려는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 것이고 미국 국내용으로 북핵협상에 나선다면 그것 역시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트럼프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일방적이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과의 협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한반도 평화정책이 원칙에 따라 더 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 정치상황을 주시하면서 북한 비핵화 정책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살펴봤구요.

오늘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분야가 경제분야입니다.

미중무역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기자]

최대 관심사였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은 중국에 대한 통상공세를 재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상무부는 덤핑과 보조금 수혜 판정이 내려진 중국 업체들에 대해 합계 96.3∼176.2%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한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의 규모는 9억 달러(약 1조원)정도니까 중국으로서는 타격이 크겠죠.

그동안 선거결과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는 미국 의회의 세력 구도 변화와 미중무역전쟁과는 별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간선거가 실시된 뒤에 곧바로 나온 조치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데요.

미국의 통상정책은 그대로 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기자]

일부에서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던 공화당이 민주당에 하원을 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통상정책도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스 상무부 장관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을 불공정한 무역관행에서 보호하기 위해 과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전면적이고 공세적인 대중 무역전쟁 와중에도 중국의 수출 증가세는 물론 대미 흑자도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기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할 것이라는거죠.

중국의 10월 수출액은 2172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6% 늘어났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봤는데 예상이 빗나간거죠.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10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0월에 317억 8000만 달러였습니다.

9월에는 341억 3000만 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위안화 환율이 대폭 평가절하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 효과가 부분적으로 상쇄됐고 내년 1월부터는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현행 10%에서 25%로 높아질 예정이어서 그때가 되면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중국의 수출, 특히 대미 수출이 견고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미중무역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수출전선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미중무역전쟁이 계속되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무역의 1,2위를 차지하는 나라거든요.

거대한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리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달 수출액이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2위를 기록하면서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49억7천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7%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인데요.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22.2% 오른 115억9000만달러로 6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수출은 47.6%가 늘었고 중국수출도 17.7%가 늘었습니다.

중국은 일반기계·석유화학·석유제품·철강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고, 미국은 소형 SUV 신차 판매 본격화에 따른 자동차와 반도체, 일반기계 수출확대 영향이 컸습니다.

무역수지는 65억5000만달러 흑자로 81개월째 연속 흑자행진입니다.

[앵커]

현재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미중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힘든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무역전쟁 일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하원을 야당이 장악을 했다고는 하지만 미중무역전쟁에 대해 민주당도 슬쩍 지지를 하고 있다는겁니다.

결국 미국의 자국보호주의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중국이 G2로 올라선데 이어 넘버1으로 올라서려고 하는 것을 미국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양국의 주도권 다툼인데요.

현재는 중국이 약간 타격을 받고 있지만 미국도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양국이 출혈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중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양국의 무역규모가 축소되면 우리는 즉각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길어지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달 말에 G20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데, 이때 뭔가 타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G20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난다고 해도 무역전쟁이 타결될 것 같지는 않구요. 결국 이 싸움이 길어지고 중국이 타격을 입게 되면 곧바로 우리에게 파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우리 경제에 대한 중국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데 문제가 있죠.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 중 대중 수출 비중은 24.8%였지만 올해(1~9월) 들어서는 27.1%까지 높아졌습니다.

역대 최고치고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은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리는 결과가 올수도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양국간의 무역전쟁이라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를 분석한 전문가도 많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든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선거였습니다.

미중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그 무역전쟁을 미국 민주당도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메리카퍼스트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미국의 엘리트집단이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역전쟁은 내년 상반기에 무역전쟁의 영향을 평가한 뒤 여름쯤이면 중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대양국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를 연구해야되겠죠.

중국은 우리의 교역 대상국이자 경쟁 국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위기이자 기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 기회를 만들어내는 위기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미국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틀을 짜는 것이 거대양국, 공룡들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끝>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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