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는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오늘(8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전교조는 현재 ‘노조 아님’ 상황이고, 법상 지위회복과 교섭, 전임 인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법적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지난달 5일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전교조 법상 노조 지위 회복 제안’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것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 계류 중인 점을 인정해 달라며 교육감협의회에서 다룰 적절한 안건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북의 무상급식 비율이 대구 다음으로 낮았다”면서 “내년에 중학교, 그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고1, 고2, 고3 으로 확대해 임기 중에는 전면 무상급식할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경북도와 무상급식 엇박자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와 교육행정협의를 통해 일단 내년에는 합의했다”면서 “지사님도 일자리, 아이 키우는 환경을 말하고 있다. 설득해서 안 되면 교육청 부담분이라도 무상급식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최근 이슈가 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경북은 45%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교육부 권장사항 같으면 50% 학교를 통폐합하는 실정”이라며 “경제적 논리보다 교육적·인성적 교육 차원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살릴 수 있는 학교는 살리겠다”면서 “자유학구제를 내년 희망학교에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남북화해 분위기에 따른 교육교류와 관련 “시도 교육감 중 북한으로 수학여행 보내겠다는고 한 분이이 많다. 당장은 어렵지만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란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좋겠다”면서 “통일이 된다면 최우선은 교육분야”라고 강조하고 최근 정부 주요인사 북한 방문 때 교육계 인사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쉬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