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를 논의합니다.
태풍 매미로 인명 피해가 백 20명을 넘어서고
재산 피해도 1조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1.정부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지역을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면서요 ?
1.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재해지역 선포문제를 논의합니다.
정부는 태풍 매미의 피해 규모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국의 피해 지역을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피해액이 1조 5천억원을 넘으면
전국으로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전국의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일반재해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늘게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태풍 루사로 피해를 본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가 모두 특별재해지역으로 인정돼
7조 1400여 억원이 복구비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16일 국무회의에서는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 예비비 천억원을 긴급 지출하는 문제와
추경 예산안 편성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2.그야말로 국난이라고 볼 수 있을만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데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2.중앙재해대책본부는 태풍 매미로 인해 인명피해가
사망 96명,실종 25명 등 모두 121명이라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3천 3백여세대 8천 9백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아직까지도 절반 이상이 수해지역 인근 학교나 마을회관 등에
분산 수용돼 있습니다.
도로 유실과 건물 침수 등 재산피해는
현재까지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전 피해를 입었던 147만 가구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거제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정전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발전이 중단됐던 고리 원전 1.2.3.4호기와 월성 원전 2호기도
어제 오후부터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유실된 철도 영동선 영주에서 강릉 구간과
정선선 정선에서 나전 구간은
복구 작업에만 보름에서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이번에도 우리의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많은데 재난 관리와 방재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3.해마다 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의 재난관리 체계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각 부처별로 재난 관리기능이 분산돼 있어
재해의 예방과 복구,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고
재난관리 업무를 상당 부분 넘겨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초대형 태풍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주민 대피 등 사전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지역의 방재 시스템 자체가
제데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기준도
기상 변화를 감안해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4.정부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요 ?
4.정부는 각종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 산하에
소방 방재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방침
소방 방재청은 행정자치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모든 상황을 총괄 지휘하게 됩니다.
소방 방재청은 당초 지난 봄부터 추진돼왔지만
기구 명칭과 조직 구성 등을 놓고 내부 의견 조율이
잘 안돼 출범이 늦어져왔습니다.
결국 태풍이 이미 지나간 뒤에 소방방재청 신설이 이뤄지게 돼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고 말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