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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란 제재 예외 '6개월', 연장될 수도 있다...이란산 원유 의존도 더 줄여야"
양창욱 | 승인 2018.11.07 16:20

*출연 :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 : 안녕하십니까.

양 : 네. 미국이 이란에 대해 2차 경제제재를 발동했는데, 1단계 제재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 : 1단계는 8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주로 자동차 거래하고 금이나 귀금속 거래와 제한해서 규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방금 보도한 것과 같이 에너지, 원유나 천연가스, 석유제품, 금융, 선박 해운 등 광범위하게 무역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그렇군요.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파장이 크겠어요.

김 :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수출도 큰 영향을 받지만 세계 경제에서는 원유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하고 있고요. 또 현재로는 원유가격이 세계경제 침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그렇게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나거나 하면, 원유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죠.

양 :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원유가 인상이 제일 걱정이죠. 그런데 유럽연합이나 러시아가 미국독자 제재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됩니다.

김 : 그렇습니다. 이번 제재조치가 원래대로라면 유엔에서 다국가들이 합의해서 해야되는데,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함으로써, 여기에 EU 국가가 동참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만,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해당국가를, EU국가를 제재하지는 못하지만 금융이라든지 이런 연관된 거래를 하는 기업들을 제재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 : 음, 미국이 이렇게 독자제재를 감행한 이유가 뭐예요?

김 :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봐야겠죠.

양 : 역시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다행히,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나라는 예외국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경제는 큰 충격이 없겠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왜 예외 국가 8개국을 두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미국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란 제재를 할 경우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서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란하고 이란의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몇몇 나라들에게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는 예외국 지정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이 예외국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외국에 포함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좀 완화된다고 볼 수 있죠.

양 네,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 제외가?

김 :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이죠. 한시적인데, 또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경제에는 좀 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네요.

양 : 그렇겠네요. 끝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유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제일 우려스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김 : 네, 그래서 그동안에도 우리 석유 수입업계에서는 많이 줄였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원유수입 13%가 이란산 원유였는데 올해는 6~7%로 줄었고요. 최근에서는 거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수입 제재가 풀리면 이란산 원유를 사용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이나 이런 부분에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서는 예외국가로 포함되면서 조금 피해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양 :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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