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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김정은 위원장의 말 "적폐세력 제재로 어려움 겪고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암시?
양창욱 | 승인 2018.11.07 16:00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한미 양국이 우리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뒤에도 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신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이게 어떤 의미죠?

신 :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이런 대목을 튼튼히 다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 : 네, 한미동맹 약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았죠. 이게 예상됐던 부분인가요?

신 : 네, 사실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년 반 이상 문재인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튼튼한 동맹유지에 상당한 방점을 뒀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상됐던 내용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양 : 네. 전시작권 통제권, 우리나라가 환수하는 게 정확하게 언제에요?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겠네요.

신 : 아직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 조건에 기초한다는 건데, 조건이라는 건 북한의 위협이 낮아지고 우리의 군사능력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는 안 갖ᄎힵᆻ죠.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한다는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정시기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미 간에 타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초기운영능력을 점검해서, 후년에는 완전운영능력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작전명령까지 점검해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하면, 전작권 전환을 실시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 과정이 잘 진행돼야 하는 선결 과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군의 능력도 계속해서 배양해나가야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달성해나간다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양 : 예,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게 한미 양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되,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한다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어놨어요. SCM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신 : 지금 대규모 군사훈련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키리졸브 훈련, 3월에 하는 거와 8월의 UFG훈련, 최근의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공군훈련까지 이런 걸 다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발전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낮은, 대대급 이하의 전술훈련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 같은 걸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걸 통해서 우리가 큰 규모의 훈련을 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또 하나, 완전한 비핵화까지 유엔안보리결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이 대목을 분명히 했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 : 네, 그 대목도 군사분야 합의서와 서로 맞물리는 관계라고 봅니다.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미국이 이행한다는 부분이었고, 그걸 우리가 지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 한미가 공조해 제재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긴장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이 지지한다, 그런 식의 상호보완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까지 안보리 결의를 지속한다는 게, 대북제재를 확실히 계속한다는 의미죠?

신 : 그렇습니다.

양 : 여기에 한미양국이 분명히 동의를 한 거고. 그렇군요. 제50회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들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들을 지금 주욱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에 의해 오늘 0시부터 일체의 적대행위가 다 중단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신 :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로 인한 군사적 긴장,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합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도에서도 들었는데 잘 설명됐더라고요, 완충수역을 해상에서 설치하고 지상에서도 그런 지역을 설정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우발적인 상황에서 실수로 무력충돌이 발생해서 확대될 가능성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자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 속에서 남과 북, 양측이 군사적 신뢰도 쌓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라고 보는 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래식과 관련해서도 군사적 긴장을 낮춤으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군사분야 합의서 자체의 내용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남과 북이 진정성을 보여야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더디기 때문에, 사실 재래식부분은 우리가 전력적으로 우위에 있거든요. 감시, 정찰분야는 특별히 우리가 더 장점이 있는 건데, 이것까지도 하지 못하게 돼 단기간엔 전략적 불균형이 발생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조기에 촉진함으로써 균형도 맞추고 실질적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쌓아가는 노력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좀 잘 되고, 진전이 있고 가속화돼야 잘 이뤄질 것들인데, 다음 주 북미고위급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잘 될까요?

신 : 지금 날짜가 잡힌 거로 보여요. 나오는 보도를 종합해서 보면, 긍정적이죠. 이게 자꾸 지연되다 보면 북미 간 팽팽한 기싸움인 거 잖아요 그러다보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에 고위급 회담을 함으로써 사라질지 모르는 모멘텀을 다시 되살리고 중요한 것은 이해가 잘 돼야 하는거죠 거기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핵능력의 신고와 검증, 이런 것들이 잘 교환돼 안정적인 비핵화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군사적 긴장완화와 선순환구조를 이루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 아무튼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강경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적폐세력의 제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양 : 잘 안 풀린다는 거죠?

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상이 잘 이뤄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물론 섣부른 감이 있지만 아무튼 협상을 통해서 많은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래봅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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