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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원 민주당에 내줘도 '중간선거' 이겼다고 주장할 것""중간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현 대북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
양창욱 | 승인 2018.11.07 14:28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전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계시죠?

신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잠시 후 우리 시각으로 7시부터 시작되고요, 또 8일 날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뉴욕에서 만나고요. 여러 가지 외교안보 사안들이 줄지어 예고돼 있습니다. 우선 중간선거라는 말,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것부터 설명해주시죠.

신 : 네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 임기와 의원들의 임기가 다릅니다. 대통령은 4년 단위로 선거를 하고 있고, 상원은 6년 임기에요 하원은 2년 임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4년 임기 중간에 2년마다 하원의원은 100퍼센트 재선을 해야 되고요, 상원의원도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2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상원의원 35명, 또 하원 의원 전원을 선거하는데 결국, 대통령 임기의 중간에 한다고 해서 중간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상원은 어느 당이 우세하고 하원은 어느 당이 우세하고, 이런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측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신 : 네 그간 여론조사를 꾸준히 한 것을 보면, 현재는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이번에 하원은 조금 바뀌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여론이 민주당을 지지하는게 조금 더 높습니다. 그것이 다 반영이 돼 하원은 결국, 민주당이 장악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상원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필 35개 상원의원 지역구 가운데 26개가 민주당 지역구에요. 그러다보니 이런 여론이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기존 민주당이 지역을 갖고 있는데 그걸 지켜야 되는 곳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다보니까 구조적으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기존의 의석 수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 네 지금 하원이 민주당 우세가 예측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건 왜 그런거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나요?

신 : 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선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나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소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실망한 국민들, 야당이기 때문에 집결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 : 그러면 센터장님, 제가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 예상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우세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전체적으로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만약, 그대로 나온다면?

신 :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만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도 승리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가 좀 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그 다음 중간선거는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 모두 이기는 경우가 쉽지 않은 거죠. 미국이 20세기 이후에 중간선거에서 3번 상원하원 모두 이긴 경우가 나왔는 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뉴딜정책을 폈을 때 상하원 다 이겼고요, 90년대 클린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IT붐이 일어났을 때 경제가 초호황이었을 때 다 이겼죠. 그리고 2000년 초반에 부시 대통령, 이때는 성격이 좀 다른데, 테러와의 전쟁을 막 전개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결집을 한 거죠. 대통령을 밀어줘야겠다...

양 : 아, 쇼만 벌이고 별로 한 것 없는 것으로 기억되는, 부시 대통령도 두 번 다 이긴 적 있군요.

신 : 네, 이렇게 세 번의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과거 전례를 고려할 때 상원만 지켜도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양 :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게 8일 날 북미고위급회담이 미국에서 열리는데, 이런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대목이 궁금해요.

신 : 현재로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거판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협상자체가 진행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봐라 내가 대화를 하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미국 유권자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런 한편으로 지금 대화 국면을 압박국면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 성과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군사훈련을 다시 강화하고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등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해도,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굴복할 것이다는 100% 확신과 결과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대화를 이어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제재를 통해 북한 변화를 유도 하자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셈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대북정책은 기존 정책이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8일 날 미국을 방문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얼마나 성과 있는 협상을 하느냐인데, 여기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이나 단계적인 제재 해제가 논의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 협상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 음, 아니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나 시기가 중간선거 이전이냐 이후냐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아서 많은 관계가 있을 줄 알았더니, 중간선거 결과와는 별개군요.

신 : 아, 물론 중간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별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속도를 내려고 했던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과거 1차, 6.11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에는 북한과 구체적인 합의 없이 회담을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 밖에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이번에는 영변 핵시설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후에 회담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뒤로 미뤘다는 것은, 고위급 협상이나 실무 협상을 통해서 검증 부분을 조금 더 까다롭게 따지고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 시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 : 네,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양 : 네, 말씀 고맙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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