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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 급식노동자 온몸에 멍들어"손마디 휘고, 심지어 매맞는 아내인 줄...
박세라 기자 | 승인 2018.11.07 10:04

● 2018년 11월 7일 ‘부산경남 라디오830’

(부산FM 89.9MHz / 창원FM 89.5MHz / 진주FM 88.1MHz)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출  연 : 부산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윤미경 부지부장

● 진  행 : 김상진 부장

[앵커멘트] 부산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인데요. 이번 주말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라디오830 집중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부산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윤미경 부지부장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윤미경 부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달 방송 인터뷰에서 “총파업 결의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 총파업 참여를 결의하게 됐는데, 심정이 어떠신지?

[답변]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전국 교육청들과의 집단교섭이 결국 결렬되어서 총파업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쟁위행위 돌입하기 전에 지난 10월 26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총파업까지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인 총파업까지 가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어떤 분들이 참여했고 투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답변] 네, 전국의 국공립학교에 있는 급식실, 교무실, 행정실,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교육복지사... 학교하면 떠오르는 모든 곳에 비정규식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약10만명이 투표에 참여했구요, 92%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입니다.

[앵커] 상당히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가장 큰 게 임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매년 1년~7년차 까지 최저임금 미달분이 발생해서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년차까지 실수령액이 1년차와 똑같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포함돼버린 근속수당이나 직무관련수당, 자격수당 등이 있으나마나 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중에서 가장 낮은 임금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1년차부터 7년차까지 실수령이 똑같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답변] 기본급에 수당이 더해지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앵커] 이렇기 때문에 총파업까지 결의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비나 근속 수당 같이 기본급 외에 부가적인 수당도 인상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답변] 네, 2018년 현재 1년~30년차의 임금이 정규직대비 평균 63% 수준인데요.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근무를 하면 할수록 정규직 임금에 비해 절반 가까이로까지 떨어져서, 임금격차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대다수 민선 교육감들이 약속한,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을 지급하는 공정임금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맞추어 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수당 인상과 가산금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앵커]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이미 수당을 올렸고, 노조 측이 제시한 기본급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약속했는데요. 이전 정권과 다르게 해마다 교육예산도 10% 이상씩 대폭 증액됐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7조원 가까운 교육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이 요구하고 있는 주요 임금요구안 예산을 산출하면 500억 정도 됩니다.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7조원 가까이 늘어난 교육예산 중에서 학교운영의 3분의 1이나 되는 인력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에게 단 1%도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요. 이것은 교육청과 교육당국이 학교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과 같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앵커] 7조 중에 500억원을 못 쓰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지금 1차 조정을 진행했고, 11월 15일이 조정 만료 기간입니다.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주 토요일 서울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히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마련한 집회인가요?

[답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듯이, 교육현장에도 뿌리 깊은 비정규직 차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과 다르게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고요. 이번 집단교섭에서 보여주듯이 비정규직 차별을 계속 유지하려는 부산교육청과 교육당국에 맞서서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는 것을 국민들게 선포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전화 인터뷰가 연결된 김에 또 다른 쟁점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관내 모든 학교에 급식용 수저를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노조 측은 반대 입장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노동조합이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용 수저제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교육청도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저제공을 못해왔던 이유는 급식실의 열악한 근무 현실입니다.

[앵커] 부산을 제외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미 수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산 학교 급식실의 업무환경, 얼마나 열악한가요?

[답변] 부산은 교식 배식률이 거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합니다. 식당 배식은 한 곳에서 먹을 수 있지만, 교실은 배식은 각 학급마다 수저와 반찬이 각각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몇 배나 높거든요. 그리고 식당을 지어놓고도 교장의 지시로 교실 배식을 병행하는 학교도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급식인원수 대비 종사원 배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부산의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노동강도가 강한 교실배식율이 전국 최고이고요.  조리원 1인당 조리해야할 급식인원을 보면, 울산이나 경남을 보면 1인당 초등학생 140명, 중학생 120명, 고등학교 100명입니다. 부산은 노동자 1명당 초등학생 160~180명, 고등학교는 150명이거든요. 많은 인원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조에서는 이런 부분을 먼저 해소시키고 난 뒤에 수저를 제공하자는 입장이군요.

[답변] 부산시교육청이 "다른 지역에서 수저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다른 시.도 학교 급식에서 김치 같은 반찬을 완제품으로 제공하는 부분도 수용해야 합니다. 부산은 김치를 직접 다 담가먹거든요. 배치 기준이 식판에 보면 찬을 놓을 수 있는 곳이 3~4곳입니다. 다른 시.도 학교는 거기에 맞춰 적정 메뉴 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산은 6찬~10찬까지 제공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부산지역 학교도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면, 다른 지역이 하고 있는 적정 노동강도 수준을 맞춰서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옆에서 좋은 거 하면 다 따라하고 싶은데,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급실식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식당 등을 설치하겠다며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부산교육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식당 현대화나 식당배식 전환 계획을 밝혔지만 여전히 부산의 교실 배식은 50%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울산이나 충남 등 타 지역의 경우 식당배식이 100%인 지역들이 많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노동 강도를 하향할 5개년 계획을 세워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앵커] 수저 제공과 관련해 노사협의를 제안하진 않으셨나요?

[답변] 노조에서는 당연히 협의도 제안하고 항의도 하고 급식 책임자와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노조가 제안하는 대책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노사 간에 논의 중에 결론도 안 났는데, 급식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고충 호소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문을 시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버렸습니다. 급식노동자들은 손마디가 다 휘었을 정도로 건강이 심각하고, 여러 질환과 산재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어디에서 멍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멍이 많이 들어서 “남들이 보면 다 매 맞는 아내인 줄 알겠다”는 우스갯소리도 하십니다. 짧은 시간 안에 대량 급식을 시간에 맞춰서 해야 하니 어디서 다쳤는지 모를 정도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기본은 인력충원이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하루에 2~3식하는 고등학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처럼 노동 강도 완화대책으로 김치 완제품과 양파나 감자 같은 껍질 있는 식품은 전처리 식자재사용이 필요합니다. 또 반찬 가지 수를 적정 메뉴 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타지역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취자 분들 그리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답변] 급식을 만드는 우리도 모두 학부모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심정도 다 똑같습니다. 교육청은 급식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한 근무여건을 위해 지도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의 고충을 수용하고 이를 해결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노동자들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윤미경 부지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끝)

박세라 기자  serafact@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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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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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콧웃음나옴 2018-11-08 13:03:46

    한끼 식사 제공하면서 그리 힘든거 말씀하십니까??
    회사의경우 한명이 두끼 세끼 밥하는곳 도 있습니다
    분담하여 일하며 왜이렇게 징징 대시는지
    그리 편히 일하고 싶으면 그냥 편의점 알바나 하세요 ㅋㅋㅋ
    방학도 있고 노조도 있어서 참~ 좋으시겠네요   삭제

    • 오바하심 2018-11-08 10:24:40

      일하는거 뻔히 아는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더 힘들게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충암중고는 되야지 힘들다하지
      힘들다하면 여기 보내버리고싶다
      조금만 힘들면 징징징 그냥 그만 두세요   삭제

      • 김상미 2018-11-07 12:56:32

        정말집단이기주의자들같으니라고~~ 연차가있어도 일할사람이없어 못쉬는데 즈그들은방학이라놀면서 공무원해달라함 너무양심없는거아닌가요   삭제

        • 너무 하다 2018-11-07 10:40:59

          더 힘든 직업도 많은데,,, 왜 맨날 파업을 볼모로,, 사립유치원장들 하고 다를게 뭔지,,, 소방관분들이 처우 열악하다고 파업하던가요,,, 너무 보기 싫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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