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기적 에너지정책이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2040년 총 에너지 소비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워킹그룹은 현재의 기술발전과 소비행태, 정책 등이 지속할 경우 2040년 최종에너지소비를 2억1천100만toe로 예상했습니다.

워킹그룹은 이를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인 1억7천660만toe로 16.3%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가격구조 왜곡과 낮은 에너지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킹그룹은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에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용 등 원가와 사회·환경비용을 적기에 반영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발전의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이나 사고 위험 등 외부비용을 반영하도록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워킹그룹은 정부가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거쳐 연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