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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사립유치원 사태 숨고르기...'국회 입법과정'과 '처음학교로'등록연장이 고비
박성용 기자 | 승인 2018.11.06 17:08

 

 

< 앵커 >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강경대책을 발표하면서 유치원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됐지만, 의외로 숨고르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찰과 갈등요소들이 산적해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 박성용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용 기자?<네>

 

< 앵커 >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우려됐던 사립유치원들이 집단반발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네요?

 

< 기자 >

네, 정부의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을 위한 핵심대책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수용입니다.

불참하고 또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 중단과 상시감사, 불공정과 탈세 등을 조사해 엄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후속방침을 밝힌게 지난달 30일,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바로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4천여 소속 회원들이 참여한 대규모 토론회를 가졌는데, 예상됐던 집단반발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 앵커 >

정부방침에 따른다는 것이었나요?

 

<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토론회 직후 단체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까지 폐원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약 28곳이 폐원을 신청했거나 학부모 안내를 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대부분 운영이 어려운 곳들로 알려졌고 한해 평균 60에서 70곳이 문을 닫았던 수치에 비춰보면 집단반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예년같으면 사립유치원들이 전면 거부했던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도 지난달말 등록마감 결과, 전체 30.9%, 천265곳이 등록했습니다.

현재 등록연장 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참여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과는 다른 이런 모습, 성난 국민여론과 무관용을 밝힌 정부대응 때문에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센 반발의 여지는 여전한게 현실입니다.

 

< 앵커 >

사립유치원 사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나요?

 

< 기자 >

이번 사태, 앞으로 두 번 정도 변곡점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등록연장이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 일 것 같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에 대해 공모사업 배제나 특별감사, 학교운영비 차등지원 등 제재방안을 공언한 상태인데요.

강도높은 제재가 시작되면 반발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하나는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과정입니다.

지난달 30일 한유총 토론회에 참석한 원장 다수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국회 통과때 ‘폐원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국회에서 본격적인 여야 찬반논쟁이 벌어지는 입법과정에서 사립유치원들의 집단반발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집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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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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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2018-11-06 23:48:54

    개인사유재산 뺏으려면 박용진3법을 참고하세요   삭제

    • 에듀파인 2018-11-06 23:47:25

      공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쓰는데 사무원 4명 있어야 한다는데 그럼 한명당 월급이 300만원, 4명이면 1200만원- 유치원 교사봉급 빼고 1000만원 정도로 운영하는데 에듀파인을 어떻게 쓰니? 아이들 밥도 주지말고 교재도 쓰지 말고 전기세 수도세도 내지 말고 사무직원 월급이나 줄까? 교육도 하지말고 회계만 할까?   삭제

      • 도란이 2018-11-06 23:42:38

        개인사유재산 티 안나게 뺏으려면 박용진3법을 참고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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