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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애 시사평론가 “국회 예산 전쟁, 여당은 가시적 성과-야당은 존재감 위해 양보 없을 것”[전영신의 아침저널-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8.11.06 16:09

□ 출연 : 최순애 평론가 (11월 5일 월요일 방송)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네, 경제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책임론은 고스란히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 경제 투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투톱을 교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교체가 임박했고, 청와대가 후속인사를 위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요.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경제 투톱 교체 인사 이루어지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최순애: 뭐 하마평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교체는 시작된 듯한데 

▷전영신: 네.

▶최순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언제할지, 연말 연초에 어차피 개각 개편이 예상되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 때 같이 할지 조금 앞당겨서 정기 국회 중이긴 하지만 핀셋 교체를 할지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누구냐, 누구로 교체되느냐 예요, 핵심은.

▷전영신: 네.

▶최순애: 그거는 아직 이제 뚜껑을 더, 그러니까 뚜껑이 아직 안 열린 상태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지금 얘기가 거론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최순애: 뭐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꽤 계세요. 근데 지금 이게 얘기 들어보면 이 인사검증 들어간 게 사실 원하지 않게 노출이 된 거예요, 중간에 보니까. 그래서 조금 뭐 곤혹스러워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고요, 청와대에서.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이것이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그냥 묻어갈지 지금 사실 또 중요한 시점이 하나가 예산 전쟁 중이잖아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영신: 네.

▶최순애: 예산 전쟁 중에 총리를 교체하는 것이, 부총리를 교체하는 것이 적정할지 이런 부분들이 당과 또 이 한국당에서 또 이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도 감안을 하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또 어떤 개편과 그 개각 속에서 같이 진행할지 이런 것들은 두고 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영신: 네, 그럼 일단 지금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어떤 인사들입니까?

▶최순애: 일단 그 국무조정실장 그 이낙연 총리가 강력 추천했다는 설이 있죠. 홍남기

▷전영신: 홍남기.

▶최순애: 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첫 등장을 했었고 검증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고. 

▷전영신: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 후임으로 홍남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최순애: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인사라는 것은 워낙 설들이 무성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조윤제 주미대사도 얘기되고 있고 뭐 되게 지금 광범위하게 또 넓어졌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전영신: 네. 

▶최순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되게 지금 광범위하게 넓어진 상태라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제 금, 토, 일 이제 쉬시면서 어떻게 인사 정리를 했을지 이미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거든요, 사실은. 워낙 중차대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두 분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을지, 후임인사를.

▷전영신: 네. 

▶최순애: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장하성 경제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 분은 어떤 분이에요? 

▶최순애: 참여정부 때 이제 비서관을 했고요. 

▷전영신: 네, 청와대 비서관.

▶최순애: 네,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기 또 설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국민들한테 인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참여정부의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 담당자였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수석을 하는 터라 지금 부동산 지금 지난번에 급상등 했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지금은 뭐 약간 뭐 저기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전영신: 네.

▶최순애: 급등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런 어떤 출렁거림을 이 지금 김수현 수석이 잘못 했는데 이 분을 정책실장으로 옮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이제 여론이 지금 많은 거죠. 

▷전영신: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거론된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 투톱은 교체가 되더라도 정부가 정책 경제 정책기조는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아까 이언주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봐야겠네요. 

▶최순애: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그 다음에 혁신성장 이게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도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명시적으로 내가 바꾸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러니까 기조는 유지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이걸 바꾸겠다고 선언하거나 공식적으로 발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실제 이제 정책을 이제 후속조치를 하고, 정책을 집행할 때 조금 조금씩 변화는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전영신: 네.

▶최순애: 이게 지금 이걸 계속 밀어 붙이다가는 부작용이 엄청 크고 이거로 인해서 고통 받는 그 영세상업자들, 그 다음에 지금 단기 임시직 근로자들, 이거를 지금 정부가 지금 만들어 주는 공공일자리를 계속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조금씩 현장에서 바꾸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버티기 힘들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전영신: 네, 야당에서는 이제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손학규 대표 역시 이렇게 돌려막기식 인사는 안 된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최순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앞서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경제체력이 뭐 고갈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어떤 뭐랄까, 괜찮은 일자리를 좀 창출해서 활기찬 시장을 만들자, 이런 건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어, 이거를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소득주도성장을 선의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변화가 있긴 한데 이게 또 정치적으로는 이거를 뭐 말하자면 대놓고 포기선언을 해라,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전영신: 네, 그렇죠. 자, 국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열리는데 야당이 예산 대폭 삭감을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최순애: 그러니까 올해 비해서 이제 9.7%로, 약 10%가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이에요, 내년 정부 살림이.

▷전영신: 네.

▶최순애: 그거를 올해 국회가 어떻게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줄지가 지금 오늘부터가 전쟁, 네, 쩐의, 소위 말하는 쩐의 전쟁 시작인데,

▷전영신: 네.

▶최순애: 여당은 지금 이제 임기 중반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고수를 해야 만, 핵심은 사실은 23조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1조 천억 원에 해당하는 남북경협자금 이런 건데, 여당은 원안 사수를 이제 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 특히 한국당은 특히 일자리 예산이라는 게 세금낭비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23조 중에 한 8조를 깎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야당이 주장, 그 자유한국당은 8조 삭감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들이 더 20조원을 그 출산, 그 저출산을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돌려쓰겠다. 그래서 이제 뭐 200만 원의 어떤 그 임산부들에게 임산부가 지금 한 30만 명 된다고 그러죠. 30만 명에게 200만 원 규모의 토탈케어 카드도 지급하고 또 출산 했을 경우에는 2천만 원의 장려금을 주고 이런 걸로 본인들이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런 예산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네, 지금 여야의 어떤 예산 전쟁 말씀 하셨는데 예전에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일이 많다 보니까 관련제도가 좀 바꿨잖아요. 11월 말까지 여야가 기한 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순애: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작년 예산은 법정기한이 12월 4일이 지나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전영신: 네.

▶최순애: 이제 올해도 법정기한을 지키겠다는 건데 전에는 그것보다 더 심해 가지고 뭐 새해를 넘겨서 새해 새벽에 방망이 두들겨 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면 일단 정부가 

▷전영신: 정부안이

▶최순애: 그대로 그냥 

▷전영신: 자동 부의 되는 거죠. 

▶최순애: 네, 집행할 수 있는 그거는 있지만 그래도 나라 살림인데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국회에서 꼼꼼히 그리고 이게 적절한 예산인지 국민세금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씀씀이를 사실은 꼼꼼히 들여다보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한 게 있으면 잘라 가지고 딴 데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지금 정부가 공공일자리 창출 

▷전영신: 네.

▶최순애: 나라의 세금을 써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단기로 끝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퍼붓기 예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좀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돌려쓰자, 이렇게 지금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영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11월 말까지 여야가 기한 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조급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최순애: 그렇죠. 이게 여당은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없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성과를 내기위한 자금, 재정 이것이 꼭 필요한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결사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고,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야당도 뭔가 대안을 세워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고,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내용이 부적절하니 이거를 바르게 잡는 것도 야당의 책무이기도 하고 그렇다보니까 이게 모든 거는 세상에 좋은 일도 다 돈이 있어야 지금 이게 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예산전쟁만큼은 야당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인 거죠.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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