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울 은평구을)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12개의 항의 국정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죠. 다만 이번 합의가 여야 간의 견해차가 컸던 민감한 현안에 대한 큰 틀의 처리 방향이 잡힌 것이어서 앞으로 실천하는 과제가 더 중요하게 남게 됐습니다. 어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병원: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전영신: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난 첫 여야정 협의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면서요? 

▶강병원: 예, 그랬습니다. 아마 그 분위기가 나빴으면 아마 이 12개 항의 합의문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전영신: 네, 네. 모처럼 형성된 협치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강병원: 아마 관심 있는 국민들께서는 12개 항을 다 한 번씩 읽어보셨고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정말 우리가 경제와 민생 그리고 남북 문제, 지방분권 이런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님과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이 전체적으로 큰 틀의 우리 국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 그리고 처리해야 될 과제들에서 합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하는 법안들 예산들 처리하자고 했고 

▷전영신: 네, 네. 

▶강병원: 그다음에 또 한국당에서 얘기했던 채용 공정 실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얘기했고요. 또 기업 측에서 요구했던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노사 관계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고요. 

▷전영신: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낮은 임금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국가가 이제 보전해주는 이런 내용의 광주에서 시작된 일자리 창출 사업이죠? 

▶강병원: 예, 그렇습니다. 아마 현대자동차가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간 한 1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공장을 짓고 임금은 초봉을 한 3,000만 원 중반대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초봉이라고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일 것 같아요. 

▷전영신: 예, 예. 

▶강병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을 해 줘서 생활비가 굉장히 적게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임금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전영신: 예, 예. 대통령하고 야당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국정현안에 대한 합의를 본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강병원: 그렇죠.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20대 국회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실제 국회에서의 이렇게 역할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 국정 전반의 현안들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번째 회의였는데요. 앞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네, 네. 

▶강병원: 저는 우리 국정의 난맥상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서 풀어낸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거라 생각하고요. 어제 회의에서도 보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다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 대폭 확대하고 수혜대상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상법 개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강병원: 그리고 선거 연령 18세 인하를 또 논의하기도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정치 지도자들께서 모이셔서 대한민국 최고의 협치의 틀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예, 그런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는 완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는데 앞으로 여당 입장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세요? 

▶강병원: 예,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의 입장이 워낙 완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합의문 초안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정무에서 열심히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텐데요. 아마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는 이견 차이가 커서 아예 초안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네, 네. 

▶강병원: 하지만 한국당이 원하는 게 실현된다면 저는 그 문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그게 정말 이 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한 뭔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난다면 저는 한국당도 흔쾌히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나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 여당의 바람은 오히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그 성과를 추동할 수 있으니 먼저 우리가 국회에 힘을 모아주자는 것인데 이견 차이가 크니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영신: 예,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만 매달리고 일반적인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강병원: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통령 되실 때 경제 민주화를 내세웠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경제 민주화를 내세울까. 그때의 시대정신이 양극화 해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정신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가 포용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소득 주도 성장의 내용을 보면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경감시키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는 더 튼튼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하나만을 가지고 마치 소득 주도 성장의 전체인 것인양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이 작동돼야 한다라는 새로운 정부의 철학입니다, 경제 철학. 
저는 이런 부분에서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는 낮추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는 촘촘하게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변함없이 앞으로 전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낙연, 이해찬, 임종석 실장이 주말마다 당정청 정례만찬을 하고 있는데 이거 중단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죠. 얼마 전에 임 실장의 비무장지대 방문건 비롯해서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이 발언을 두고 메모장에 글을 적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우리 당정청의 인사들이 자주 만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칭찬할 일이라고 봅니다. 당과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라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안정감을 줄 수가 없죠. 그리고 국정현안에 대해서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저는 칭찬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책임 있게 이끌어갈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적극적으로 칭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께서는 그것만을 메모하신 것은 아니고요. 어제 야당의 원내대표들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직접 메모하시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어제 합의문이 도출되는 데 긍정적인 적극적인 역할 큰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영신: 예,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그런데 이 모임을 왜 그러면 반대하는 걸까요? 

▶강병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모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쁜 국정운영의 선례를 본인들이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당정청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그런데 사실 이번 합의가 의미가 상당히 크지만 현안을 총망라하는 선에서 선언적인 의미만 담겼기 때문에 이번 합의 역시 그동안의 또 정치권에서 보여준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 합의 결과가 손바닥 뒤집히듯이 뒤집혔던 이런 전례들 이런 부분들처럼 또 혹시 빈 말에 그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강병원: 저는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손바닥 뒤집는 것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한 예산 확대하고 수혜대상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란 얘기는 지금 0세부터 6세까지 월 1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월 30만 원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조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안대로 하면 12조 예산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이 너무 크게 되면 부담이 있죠. 

▷전영신: 그렇죠. 

▶강병원: 그렇기 때문에 6학년까지 좋다 하지만 일단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만 원, 30만 원 가자 저는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속도는 논의할 수 있지만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번 합의내용을 갖고 앞으로 후속 실무협상을 여야가 이어가야 될 텐데요. 이 실무협상 과정이 잘 풀리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강병원: 저는 이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대통령님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정말 긴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식사를 하면서 저는 격의 없는 대화도 나눴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영신: 네, 네. 

▶강병원: 저는 이 합의안을 만들 때 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도 보면 경제와 민생, 평화 그리고 복지 모든 문제들이 다 망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 큰 대한민국의 큰 틀을 옮기는 가장 최고의 협치의 틀인데 그 각각의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큰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이 논의를 후속 논의도 해 주신다면 저는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실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영신: 예, 우리 청취자님께서 국민들 기대대로 이제 국회가 일 좀 하려나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환영합니다. 이런 문자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그런데 또 어제 예결위에서는 여전히 대치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하고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사이에 그야말로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막말과 고성이 오갔는데 뭐 나와라, 쳐 봐라 한 주먹도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협치를 시도했지만 국회에는 여전히 대치를 거듭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병원: 예, 보면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활약을 했던 장제원 의원의 모습과 최근의 장제원 의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싸움닭으로 변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결위에서 한 20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그 선봉장에 아마 장제원 의원이 서계셔서 예결위장을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로 만들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저는 어제 청와대에서 아동수당법을 100% 다 지급하는 걸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예, 예. 

▶강병원: 이 얘기는 뭡니까, 한국당이 과거에 그렇게 고집했던 선별적 복지를 포기하고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고령층의 소득이 줄고 있고 청년들의 취업이 절벽인 시대에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 철학에서 동일한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국가가 일자리예산을 23조 투자하려고 하는 것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 인정을 해 줘야죠. 남북 관계도 굉장히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예. 

▶강병원: 이런 것들에서 무작정 삭감하기 위해서 예결위 분위기를 그렇게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당은 원안 고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야당은 대폭 삭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절충안을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경제 침체기,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과 고령 이 심각한 이 시기에는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도 늘렸고 아동수단 같은 경우도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기꺼이 받은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옳은 말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재정이 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을 사수하고 오히려 복지라든지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혁신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히려 증액을 과감하게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예. 지금 현행법상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그냥 자동 부의가 되는 거죠? 

▶강병원: 네, 네. 

▷전영신: 이건 사실상 여당은 급할 게 없는 상황을 예고하는 부분 아닙니까? 

▶강병원: 뭐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에 예결위라든지 각 상임위에서 예산 논의될 때는 충분히 이건 정부 여당에서도 집행률이 낮다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야당의 합리적인 의견은 저는 받아들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핵심적 추진하려고 하는 일자리, 혁신성장, 복지 그리고 남북 관계의 필요한 예산들은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여당이 이런 큰 예산안의 큰 뜻은 야당도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예,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경제 투 톱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를 교체하라 이렇게 주장했다가 갑자기 또 아직은 교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병원: 저는 뭐 인사의 문제는 대통령께서 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정부 출범 이후에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고 하는 이 세 바퀴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이 틀들을 잘 이끌어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예, 예. 

▶강병원: 저는 뭐 교체될 거라는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저는 확신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 두 분의 투톱이 우리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야당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병원: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