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평양공동선언 비준 등 쟁점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어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신용욱 경호실 차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탓이라면서 교체설이 나오는 장 실장 등을 상대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양공동선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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