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예산정국’의 막이 올랐습니다.

470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을 놓고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심사에 돌입했는데요.

박준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띈 건, 이낙연 총리가 확장적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단 겁니다.

“기대만큼 속도가 안나서 아쉽다”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이낙연 총리와의 대화를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1/ 이낙연 국무총리>
(소득주도 성장은 속도는 내 왔으나 이제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또 최근 교체설이 나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2%대 머물고 있는 낮은 성장률을 연결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프레임 논쟁을 그만하고 새로운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서트2/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금 문제가 예를 들어 ‘최저임금 문제’로 전부 귀결된다는 식의 것들이 그에 대한 논쟁을 정말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야권의 경제수장 교체 요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달쯤 교체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꼽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일자리 등 경제 분야 통계 상황이 좋지 않죠. 장하성 정책수석은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국민께 송구하다며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경제정책 쌍두마차인 장하성 수석까지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 때 불화설이 있기도 했죠. 주로 소득주도 성장론자인 장하성 실장에 맞서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언급하면서 다른 견해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후임자로는 김동연 부총리 자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또 장하성 수석 자리엔 김수현 사회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금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아무래도 일자리 예산과 남북관계 예산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 예산은 절대 사수할 것이란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의 말입니다.

<인서트3/ 조정식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편성하고 국정운영성과를 가시화하는 동력이 되는 예산인 만큼 국민과 소통화며 최대한 정부안 유지에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야당이 벼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1조977억 원 규모인데 여기서 자유한국당은 6천400억 원을 깎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4/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민 눈속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예산과 과도한 남북관계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제대로 된 핵폐기 로드맵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철도 연결이나 지원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성과가 없는 일자리 예산과 공무원 증원 예산 등 모두 12조 원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교섭단체들이 오는 30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상황을 보면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빅딜이 이뤄질 수도 있나요?

네. 지켜봐야겠지만 기한 내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야권의 공격이 집중되는 예산삭감 항목이 정부, 여당의 주요정책과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야권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경제정책 기조 자체에 대한 수정을 원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 소득을 높여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한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에 대한 접점을 찾기가 우선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남북경제협력 예산의 경우도,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북미고위급회담과 북미간 비핵화 협상 진전 상황과 맞물려 있어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오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초당적 협력하겠다는 뜻이 모아진 만큼,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