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여야국정상설협의체는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11시 20분부터 2시까지 회담과 오찬을 이어서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고, 선거연령 인하·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과 신속한 규제혁신 추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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