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진행 :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박명한 앵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때 중하교 전면 무상급식을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의 내년 시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요,

관련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재식 사무처장
네 안녕하세요

박명한 앵커
먼저 원론적인 질문부터 드려야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왜 필요한겁니까?

은재식 사무처장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쟁점화되기 시작해 보편복지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학교 내에서 빈곤층에게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다 보니 누구는 돈을 내고 먹고, 누구는 공짜밥을 먹다보니 사회적 낙인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 내에서 만이라도 평등한 급식이 필요하다는 것과 의무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이나 학습준비물 등은 의무교육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점, 의무교육 등을 위해 사용되는 교육세를 똑 같이 내고 지역에 따라, 학년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무상급식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한 앵커
네 현재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니까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명한 앵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6·13지방선거 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 했었는데요, 하지만 내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만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은재식 사무처장
대구의 무상급식 비율은 69%정도로 전국 꼴찌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못하는 표명적인 이유로 재정부담을 내세우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왜 내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하느냐인데요. 전국에서 제일 늦게 대구는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올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초등 6학년이 내년에 중1이 되니까, 계속 무상급식을 해 줘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지금 중학생들은 평생 무상급식을 체험조차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건 대구시와 교육청이 대놓고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박명한 앵커
돈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는데 그러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은재식 사무처장
10월30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2019년 예산안에 중1만 무상급식하는 것으로 해서 각 68억씩을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중학교 전면 시행하면 각 기관별로 200억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초, 중, 고 모두 무상급식을 하는 지역은 인천, 세종, 전남, 전북 등 4곳이고 내년에는 7~8곳으로 확대되고요. 경북도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도 현재 초중고 전체의 92%를 무상급식하고 내년에는 100% 다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시는 내년에 일부 고등학교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2021년부터는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체장의 가치와 의지의 문제라 보여 집니다.
 
박명한 앵커
네 대구가 상당히 늦은 편이네요..

은재식 사무처장
네 그렇죠

박명한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학교시설 개선 등 더 중요한 것도 많고, 이를 위한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재식 사무처장
네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산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학교시설 개선 등이 급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은 무상급식이 대두된 2010년부터 계속 반복된 대구시의 일관된 해명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학교에 어떤 기능개선을 위해 얼마를 투입하는 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대구나 대구시교육청도 동일한데요, 대구를 예로 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앞산과 팔공산 구름다리 계발 이 부분이 대구시 시비가 200억 넘게 투입됩니다. 이 사업을 안 하면 중학교 무상급식을 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책 결정의 일정 부분을 맡길 필요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이 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박명한 앵커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조금 미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은재식 사무처장
지금 우리지역이 너무나 늦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 편의적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가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고 적어도 의무교육 기관만이라도 평등한 교육을 하자는 의도인데, 급식실 한 공간에서 중1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무상이고, 중2와 중3은 부모들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서 통과하면 무상, 아니면 돈 내고 먹는 삼중 충돌이라할까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는 거죠. 법적인 문제는 저가 따져보지 않았는데,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받고, 누구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무상급식받고, 또 누구는 소득과 재산이 많아 돈내고 먹는 3가지 유형이 한 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교육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반 교육적인 시책으로 보여 집니다.

박명한 앵커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시민단체에서는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까?

은재식 사무처장
타 지역은 '고교 무상급식' 논할 때…대구는 아직도 '중학교' 논쟁을 벌인다며 전국적으로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우사를 당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늦은 만큼 중학교 무상급식은 학년 구분말고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음주부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이에 맞춰 대구시의회를 상대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하는 등 이 문제를 적극 이슈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박명한 앵커
끝으로 이문제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대구의 중학교 무상급식비율은 현재 39%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4명은 교육청이 제시한 부모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돈을 내고 먹지요. 똑같은 교육세내고 대구 학부모와 학생들만 차별급식을 당하고 소득재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학부모들은 저항해야 합니다. 저도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학부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박명한 앵커
네 무상급식 반대말이 유상급식이 아니고 차별급식이다. 이런 부분 가습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네 감사합니다.

박명한 앵커
네 지금까지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2018. 11. 5)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인터뷰 : 박명한 기자

● 담 당 : 문정용 기자

● 출 연 :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