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국회 시정 연설이었는데요.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한것이었습니다.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연설 내용과 함께 중점적으로 제시한 점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연설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연설이었죠?

[기자]

지난해 6월12일, 일자리 추경을 당부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었구요.

지난해 11월1일에도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연설했습니다.

올해 역시 11월 1일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분 분야는 어떤 분야였습니까?

[기자]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경제, 평화,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위기가 크게 해소됐지만,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생활 적폐' 청산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5월에 ‘적폐청산 평가’ 자료를 내고,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를 대표적 생활적폐로 꼽았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적폐청산’을 권력형 비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 도사린 '생활적폐'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평화와 정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분야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임기자의시선에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분야인데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제분야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더라구요.

[기자]

어제 시정연설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가 바로 경제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반 동안 많은 경제정책을 내놨지만 민생경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고착화한 불평등을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것이 '함께 잘 살기'였잖아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결국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폐를 끊어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결국 현 정부의 이른바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3대기조에 대해서 보수야당이나 일부 학자들이 강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말고 나가겠다는 것이네요?

[기자]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물웅덩이'론을 폈습니다.

경제 체질을 바꾸기 어렵듯 웅덩이를 채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채워지기만 하면 가시적 성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언급은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실현하는 것이 현 정부가 내세우는 ‘포용국가’라는 건가요?

[기자]

'함께 잘사는' 것이 곧 포용국가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언급했잖아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야당 등에서 경제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의 방향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발전된 나라 중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 분야의 급선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경제적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 지표가 더욱 악화하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는 특히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 정부의 3대 경제 기조 중 혁신성장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PPT를 띄워놓고 사례를 설명하는 장면이 이채로웠는데요.

‘2019년에 달라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단은 희망적인 이야기죠?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출산 육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출산급여는 그간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구요.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됨으로써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다는 겁니다.

또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포용국가’를 내세우면서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죠?

야당은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했지만,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기자]

여야 입장은 극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서 33분간 시정연설을 하는 내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번의 박수와 환호를 보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냉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설 직후 반응도 크게 엇갈렸는데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자리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부분에 있어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참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규제 개혁과 혁신성장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의 기조와 철학, 방향설정에는 공감하지만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증세를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구요.

이제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이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느냐 인데요.

야당의 반응이 냉소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지는거 아닌가요?

[기자]

예산 국회가 평온한 적은 없죠.

12월 31일을 넘겨서도 처리를 못해서 비난을 받은 적도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 역시 평탄치는 않을 겁니다.

일단 금액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슈퍼예산이라고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야는 '470조 5천억원의 예산전쟁'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470조5천억원 규모, 거기에다가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어렵겠는데요.

최대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예산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 남북협력 등 선심성·퍼주기 예산이 많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남북협력 예산도 쟁점입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4.3% 증가한 1조1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편성했습니다.

민주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이행을 위해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비핵화 진전 없이 이뤄지는 남북협력 사업은 북한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재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을 해 나갈 예산안인데요.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6월 연설에서는 ‘인사 실패’를 지적하며 피켓 시위를 했구요.

지난해 11월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전체가 의원석 앞에 놓인 모니터에 ‘방송장악 저지’ ‘민주주의 유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조용했습니다.

민주당 등 많은 의원들이 22번의 박수를 칠 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침묵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연설 후 보수야당의 반응은 매우 격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통과에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데 야당의 냉소적인 반응으로 볼 때 올해 역시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여야의 대립이 극심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 등 쟁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 정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예산국회를 활용해 정치적 딜을 해야 할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한 철저히 검증입니다.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과감한 칼질이 필요하겠지만 불요불급한 민생예산은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일자리예산, 출산육아예산, 남북협력 등 중요한 예산이 대폭 반영돼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만드는데 초당적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해결 역할을 해온 ‘쪽지예산’은 올해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예산국회, 여야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칭찬받는 예산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