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오늘(1일) 강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이미 운영중이던 ‘강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단장을 교육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격상시켰으며, 즉각 추진과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해,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즉각 추진과제로는,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안착과 공립유치원 취원율 50% 조기 달성, 공립유치원 신설 원칙 확립,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 감사 결과 투명 공개, 고액·대형유치원 우선 감사 추진, 관리·감독 전담팀 운영 등입니다.

제도 개선 과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정보공시 내실화, 학부모 안심유치원 확대,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강화, 회계기준 준수 의무화, 사립유치원 학급정원 단계적 감축 및 교원 처우개선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처음학교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 방과후 과정 운영비, 원장처우개선비 등을 삭감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 감사 주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2017년부터 시작한 2차 전수감사를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립유치원이 있다면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공립유치원 취원율 50% 확대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