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생산되는 쌀 목표가격을 80kg들이 한가마당 18만8천192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부터 2022년까지 생산한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 법에 따라 가마당 18만8천192원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과 직불제 개편 논의 병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이번 정부안과 관련해,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이번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에 따라 가격을 산정,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림부는 국회에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림부는 직불제 개편이유에 대해, 변동직불금으로 인해 쌀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중소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과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흡해 농가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나 농업직불금 대부분이 쌀에 집중돼 제기된 다른 작물 생산 농업인과 형평성 문제를 들었습니다.

특히 농림부는 직불제 개편방향에 대해 '소규모 농가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이상의 농가는 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는 한편,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향후 국회와 협의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